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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보호 왜 필요한가?
문찬식 기자 2010.05.03
[시민일보] 짝퉁은 명성이나 권위있는 외국, 혹은 국내 등록상표가 부착된 명품을 모방해 국내외를 불문하고 제조한 유사상품을 일컫는 말로 법률적 용어는 아니다.상표권도 국내는 물론 외국의 특허청에 등록을 필할 경우 보호대상으로 상표사용의 합법적인 권리나 권원없이 타인의 상표나 브랜드, 디자인마크, 케릭터 등을 도용해 진품과 ...
선관위는 ‘권력기관’이 아니다
김유진 2010.05.03
(최재천 전 국회의원) 선관위는 권력기관인가. 5권분립의 하나인가.우리나라만의 특별한 행사로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선거관리위원장이 함께 모여 국정에 대해 논하는 ‘5부 요인’들의 모임이 종종 있습니다. 정말 5부일까요. 우리나라는 3권분립을 넘어 헌법재판소를 포함하는 4권분립이고, 선거관리도 일종의 ...
소방차 길터주기 시민의식 필요
문찬식 기자 2010.05.03
밤 12시 상황실로부터 화재출동 지령이 울리자 마자 긴급하게 소방서 차고를 탈출해 아파트 단지를 향해 적색차량의 싸이렌 행진이 이뤄진다. 집에 불이 난 가족 당사자의 심정은 분초가 시급한 상황으로 발을 동동 구르며 소방차와 구급차의 도착을 학수고대 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 좁은 골목길 주택가는 주차난 등으 ...
심은하를 버려야 할 때다
김유진 2010.05.02
(하재근 문화평론가)'심은하의 남편'으로 유명한 지상욱 씨가 아내가 유명 배우였다는 것이 자신에겐 아무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와 화제가 됐습니다.지상욱 씨는 "언론에서 후보자 아내에게 관심을 쏟는 것이 좀 과하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엔 정치인 부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경우도 많다면서 &
불법무기 신고로 안전을 지키세요
문찬식 기자 2010.05.02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 시내에서 발생한 폭탄테러로 4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또 남아프리카공화국내 월드컵에서의 테러 위협 등 전세계적으로 불법무기류로 인한 사회적 위협이 고조되고 있고 올 11월에 있을 G20세계정상회의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5. 1~ 6.30일 2개월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불법 ...
시민과 함께하는 화재와의 전쟁
문찬식 기자 2010.05.02
전쟁(War, 戰爭)이란? 사전적 의미는 국가 또는 정치집단 사이의 폭력이나 무력을 사용하는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지금 전국 소방관서에서 추진하는 화재와의 전쟁은 국가나 집단간의 어떤 목적이나 이념을 두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2010년을 화재피해 저감의 원년의 해로 정하고 화재로 인한 사망률 10% 이 ...
국민의식 전환은 교통선진국으로 가는길
문찬식 기자 2010.04.29
2010년 초 경찰에서는 교통사망사고 30%로 줄이기 계획을 잡고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으나 오히려 전년보다 사망사고가 늘고 있다. 그러면 왜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줄지 않고 늘고 있을까? 첫째로, 단속문화에 길들여진 교통문화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평상시 교통사망사고를 줄이 ...
생명을 담보로 한 불법 주정차
문찬식 기자 2010.04.29
2010년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는 2000만대에 육박한다. 우리나라 인구의 10명중 4명이상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듯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빠른 시일 내에 눈부신 발전을 이뤘다. 그러나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지는 부작용 중 하나가 주 · 정차 문제 일 것이다. 인 ...
"인천면 공무원 칼럼 ""내가 변하면 세상도 변한다"
문찬식 기자 2010.04.28
지금 우리 사회는 빠른 변화가 이루어 지고 있지만 자기반성의 시간적 여유를 상실해 충동적 무책임한 행동을 유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또 인간의 가치를 물질적 가치로 평가해 인간 존엄성이 약화되고 있다. 혹 우리사회가 배멀미라도 하고 있는 듯하다. 소방방재청이 발표한 최근 10년간 구급활동 현황 자료를 보면 해마 ...
무시무시한 도박! 무단횡단
문찬식 기자 2010.04.28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 소통을 위해 근무하는 교통경찰이다. 근무 중 도로를 순찰하다 보면 참으로 무시무시한 도박을 벌이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 조금 돌아가는 횡단보도를 마다하고 차량이 질주하는 대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는 사람들이다. 물론 몸이 불편한 노약자나 장애인이 그러한 경우도 있겠지만 신체 건강한 젊은이들도 안전하게 ...
"긴급차 배려는 생명에 대한 배려"
문찬식 기자 2010.04.27
따뜻한 햇살이 나의 눈을 부시게 하는 봄이 왔다. 곳곳의 개나리며 진달래며 요즘 나의 눈은 황홀경에 빠져있는 중이다. 그러나 건조한 날씨와 논두렁 태우기 등으로 화재는 질투라도 하듯 요즘 더 나와 친해지려 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소방차량으로 긴급을 알리는 사이렌을 울리며 도심을 가로지른다. 하지 ...
경찰이 없는 나라 생각해 보셨나요?
문찬식 기자 2010.04.26
지구대 순찰팀 소속인지라 경찰조직 가운데 가장 최일선에서 국민과 접하는 근무를 하고 있다. 일년 반 동안 지구대 근무를 하면서 가장 절실히 느낀 것은 '공권력이 땅에 떨어졌구나, 이건 아닌데..." 어느 날 새벽, 지구대로 한 손님이 들어온다. 술에 만취한 중년의 남자. 아무런 이유 없이 밤 근무에 지쳐있는 경찰관들에게 ...
“화재와의 전쟁,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문찬식 기자 2010.04.26
소방방재청은 2010년을 화재피해저감 원년의 해 로 정하고 화재로 인한 사망률을 10% 이하로 줄이기 위해 화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이에 따라 강화소방는 원천적 화재저감을 위한 자체실정에 맞는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화재와의 전쟁 상황실'을 설치해 매주, 매월단위로 추진상황을 심도 있게 점검하는 등 목표달성을 위한 노 ...
"인터넷 상거래 사기 피하지말고 예방해야"
문찬식 기자 2010.04.25
요즘 인터넷 상거래 상에서 신상품을 시중의 반값으로 판다고 올려놓고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인터넷 상거래 사기는 해마다 2배씩 늘어나는 추세다. 2003년 상반기에 1만 8,956건의 인터넷 사기신고가 접수돼 그 가운데 1만 2331건이 검거됐다. 인터넷 ...
"시민과 함께하는 화재와의 전쟁"
문찬식 기자 2010.04.22
조국을 지키기 위해 온몸을 아끼지 않았던 천안함 침몰사고 희생자들의 추모의 손길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소방방재청은 2010년을 '화재피해저감 원년의 해'로 정하고 화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소방방재청에서 화재와의 전쟁을 선포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은 국가 경쟁력 세계 15위, OECD 원조를 거절하고 원조를 주는 세계최초의 ...
음주운전 보다 더 위험한 숙취운전
문찬식 기자 2010.04.21
교통조사계에서 야간근무중인 얼마 전 한 30대 후반의 여성이 음주운전으로 취소수치가 나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신병이 인계됐다.그 여성 음주운전자는 전일 늦은 밤부터 당일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신 후 집에서 잠도 충분히 자고 술이 다 깬 상태에서 당일 밤 9시경 운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단속 수치가 나올 리가 없고 ...
화재와의 전쟁, 소방통로는 생명로
김항수 2010.04.21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따듯한 햇살이 만물을 소생시키는 봄이 다가왔다. 지난해 잦은 폭설과 경기북부지역 구제역 발생, 천안함 침몰로 인하여 국민들이 두꺼운 외투를 벗게 하였지만 마음속 까지 녹여 주지는 못 하는 것 같다. 모든 이가 편안한 마음으로 즐겁게 지내기를 바라며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입장에서는 마음한편에 자리 잡 ...
자동차보유 선진국, 주차의식도 성장해야
문찬식 기자 2010.04.21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자동차들이 도로를 메우고 있다. 약 10년전 국내 자동차등록대수가 1000만을 넘고 2009년 1700만대 시대에 돌입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4번째 자동차 보유국이 됐다. 이제 우리나라는 너무나 많은 자동차가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 있다. 자동차 등록대수가 제일 많은 나라는 ...
자동차보유 선진국, 주차의식도 발맞춰 성장해야
문찬식 기자 2010.04.21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자동차들이 도로를 메우고 있다. 약 10년전 국내 자동차등록대수가 1000만을 넘고 2009년 1700만대 시대에 돌입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4번째 자동차 보유국이 됐다. 세계 1,2위를 다툴만큼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이 좁은 땅에 이만큼의 숫자도 사실 너무 많은 것이 사실이다.자동차 ...
찰나족과 쿼터리즘 그리고 모바일 오피스족
김유진 2010.04.21
(김헌식 문화평론가) 테크놀로지의 발전은 인간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겠다. 방적기계가 나왔을 때 사람들은 더 이상 고된 노동을 하지 않아도 많은 생산물을 얻는 것처럼 보였다. 물론 그러한 면이 없지 않았다. 여기에서 고된 노동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일부에 불과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은 당장에 생존의 위협에 시달려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