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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일자리 대책, 또 반복하나
시민일보 2009.03.23
4월 국회를 앞두고 여야의 추경규모와 내용이 드러났다. 정부와 야당은 공통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면서도 규모나 내용에서 큰 차이가 나고 있다. 하지만 이 여야정치권의 추경안은 사실상 뒷북대책이다. 불과 몇 개월도 지나지 않은 현재 시점에서 천문학적인 국민부담을 안기는 추경안을 논의한다는 것은 참으로 염치 없는 태도가 ...
“승객들 불안하게 만드는 대중교통운전자의 전화사용”
시민일보 2009.03.19
매일 아침 출퇴근을 책임져주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야 말로 바쁜 현대인들에게 필수적이라고 할 만한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 대중교통 운전자들이 운전 중 휴대폰통화를 하는 등 승객들에게 큰 불안감을 주고 있다. 가끔 버스를 타고 눈여겨보면 운행 중인 운전자가 몇 통화의 전화 수신은 물론이고 발신까지도 ...
장자연리스트 공개, 말도 안 된다
시민일보 2009.03.19
이른바 故 장자연리스트를 공개하라는 여론이 뜨겁다. 심지어 진중권 마저 장자연리스트를 공개하라고 하고 있다. 현재 장자연리스트에 속해있다고 알려진 사람들의 면면을 상당히 고소해하는 투다. 진중권은 평소 네티즌의 집단행동, 집단공격을 싸잡아 집단주의, 대중파쇼 등으로 몰아붙이며 다수로부터 당하는 개인을 지켜왔던 사람이다 ...
“최소한의 책임”
시민일보 2009.03.18
필자는 인천 부평경찰서 역전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이다. 경찰관으로 근무하다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신고정신이 매우 투철하다고 느끼게 되는 일이 많다. 술에 취해 길에서 자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두 세 번씩 신고를 하고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야간에 주취자 신고를 처리하다 보면 다른 중요한 신고를 처 ...
정동영의 것은 정동영에게
시민일보 2009.03.18
2007년 겨울 한국은 MB를 선택했다. 이유는 단 하나! MB보다 나은 인물이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개인의 인격 측면으로 보면 MB 보다 나은 인물이 무수히 있었겠지만, 어차피 정치의 본질은 세력. ‘세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당시 기준으로 MB를 제압할 인물이 없었다. 누가 있지? 박근혜? 정동영? 문국현? 모두 M ...
전화사기 신중하고 치밀하게 대처하자
시민일보 2009.03.17
전화사기 일명 보이스 피싱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가고 있다. 범죄수범은 날로 진화하고 피해자는 계속 증가하여 올 해 1~2월에 집계된 피해사례만 총 399건에 달하고 있다. 전화금융 사기는 불특정 범행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속여 송금을 요구하거나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
회현고가차도 철거는 도심 리노베이션의 신호탄
시민일보 2009.03.17
지난 수십년간 도심의 흉물로 자리 잡아 수많은 지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삭막한 콘크리트로 푸른 하늘을 가로 막아왔던 회현 고가차도의 철거가 확정되었다. 교통량이 적은 올해 여름방학을 기해 철거한다고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회현 고가차도와 같은 도심 내 고가차도는 6?70년대 산업화 시대의 산물로써 고가차 ...
6조원의 서민금융대책이 필요하다
시민일보 2009.03.16
각종 서민생활안정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IMF 직후에 나왔던 생활안정대책과 판막이다. 물론 안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낫다. 하지만 국민세금으로 메워야 할 그 천문학적인 자금이 과연 제대로 효과를 볼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다. 예를 들어 신용등급이 낮아서 은행대출이 불가능했던 7~10등급의 814만명의 저신용등급의 사람들에게 ...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권 강화되어야
시민일보 2009.03.16
얼마 전 우리는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공금횡령 사건을 접하고 경악을 금치 못한 일이 있었다. 특히 서울시 어느 자치구에서는 장애수당의 계좌이체 과정에서 26억원이나 되는 국민의 혈세를 착복한 공무원의 파렴치한 행동에 대해 담당자 1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업무시스템의 문제와 내부감사의 부실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
미아 발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시민일보 2009.03.15
다가올 봄철 가족 나들이가 많은 시기에 부모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일의 하나가 미아 방지이다. 부모를 잃어버리는 아이가 5000여명, 이 중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가는 아이가 300여명, 이 같은 미아 발생률은 해가 가도 줄어들지 않는다. 이미 미국, 벨기에,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에서는 생체인식으로 사전예방시스템을 ...
동방의 불빛을 밝히자 - 홍문종 칼럼 -
시민일보 2009.03.12
80년대 미국 유학 당시로 기억하는데, 우리나라가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과 함께 ‘4룡'으로 지칭 되면서 떠오르는 신흥 경제강국으로 주목을 받았다. 4龍으로 승천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를 '엄청난 교육열'이라고 했었다. 아마도 교육이 국민의 튼튼한 기초 노동력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로 ...
바른 심성으로 생계침해범죄 피해 대처해야
시민일보 2009.03.12
공자는 인(仁)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禮가 아니면 쳐다보지 말고(非禮勿視-비례물시), 禮가 아니면 듣지도 말고(非禮勿廳-비례물청), 禮가 아니면 말도 하지 말고(非禮勿言-비례물언), 禮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라(非禮勿動-비례물동)하여 옳은 일이 아니고 정도가 아니거나 정의가 아니면 어떤 짓도 금하도록 하고 있어 옳바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 및 나아갈 방향
시민일보 2009.03.11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에 의한 노인문제는 그동안 각 가정의 책임으로만 인식되었으나 최근 사회적 공동 부양의 필요성으로 부각되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준비되었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많은 우려 속에 2008년 7월 1일자로 시행된 지 어느덧 8개월이 되었다. 그동안 일부지역의 시설 ...
여주 신륵사와 목은 이색의 팔만대장경
시민일보 2009.03.11
잠시 짬을 내어 여주를 다녀왔다. 급작스럽게 일정을 조정하느라 애를 먹었으나 미뤘던 숙제를 시작한 기분이다. 여주에 다녀온 까닭은 최근의 경제위기와 조금 동떨어진 집안일 때문이다. 집안의 큰 어른이신 목은 이색선생이 돌아가신 여주에 기념비를 세워야 한다는 논의가 문중에서 오랫동안 있어왔으나 성사를 보지 못하다가 필자에게 ...
MBC와 영국 인쇄공 노조
시민일보 2009.03.10
국회의사당에 해머와 소화기가 등장하더니 야당 당직자가 여당의원의 목을 조르고, 법안 발의를 이유로 의원을 폭행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의회주의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이런 일이 여야의 정쟁 정도로 치부되어, 우리 민주주의의 후진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민주주의는 시궁창에 쳐박히고 대신 '선동정치' '패거리정치'가 횡행하는 것이다 ...
"“민족전통 문화ㆍ예술타운 건립할 때다"" "
시민일보 2009.03.10
국가는 열강에 의해 점령당해도 그 민족의 뿌리며 생명력인 훌륭한 전통문화가 계승되고 살아있으면 언제고 국가를 찾고 민족이 뭉칠수 있으나 전통문화가 없으면 민족이 말살된다고 한다. 반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민족이 열강들 사이에서 때로는 침약당하고 국가를 빼앗기는 수치를 당하면서도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국가가 정 ...
불신의 늪에 빠진 사법부
시민일보 2009.03.09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 사건의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신 대법관은 문제의 이메일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의 뜻이 담겨 있는 것처럼 전했고, 이용훈 대법원장도 그런 사실 자체는 부인하고 있지 않고 있어 문제가 간단치 않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신영철 당시 서울중앙법원장의 이메일은 ""판사는 자기 소신에 따라 판결하고 다른 영 ...
끊임없이 발전하는 보이스피싱
시민일보 2009.03.09
하루에도 몇 번씩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지구대로 찾아오는 민원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04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보이스피싱 사건이 적발되면서 정부와 관공서에서는 보이스피싱에 주의할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홍보활동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매년 속출하고 있으며 더 큰 문제는 수법 ...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에 관심을
시민일보 2009.03.08
드디어 긴 겨울방학이 끝나고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다. 방학 내내 쓸쓸하게만 느껴지던 학교 주변이 어린이들의 희망찬 모습으로 활기를 띠고 있다. 그동안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경찰과 학교가 힘을 모아 학교폭력 위험지역을 설정해 순찰해 왔다. 아울러 비행 청소년 선도에 앞장서며 많은 노력을 기울여 학교폭력을 지속적 ...
항일근거지 밀산에 기념비를 세우자
시민일보 2009.03.05
3.1운동 90주년을 맞이하여 항일운동에 관한 여러 발표가 있었다. 일제가 만주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201명을 추방하고 징역을 살렸던 재류금지(在留禁止) 처분자료도 공개됐다. 이 자료중에는 한말 자강운동의 선봉에 섰던 양기탁 선생이 만주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제에 체포돼 수번을 달고 있는 사진도 있었다.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