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허위신고란 신고자가 소방대의 출동이 필요한 상황이 아님에도 의도적으로 소방대를 출동시킬 목적으로 거짓으로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의 신고는 화재는 물론 구조·구급활동과 긴급구조요청이 아닌 상태에서 개인의 위치정보 확인요청 하는 행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위신고 행위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
2009년의 출발점에서 본 우리 사회의 모습은 여느 해와 달리 침체되고 우울한 분위기이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의 한파로 많은 국가들이 혼란한 형국이며 그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경제 불황과 사회적 혼란은 곧 범죄의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바로 ...
만약 누군가 “가난하지만 끈끈한 정이 있는 한부모 가정과 먹고 살만하지만 결속감이 없는 가정 중 어느 가정이 비행청소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 비행을 개선하기가 힘들까?”라고 물어온다면 어떻게 대답할까?
보호관찰소에서 판결전조사업무를 하고 있는 나의 경험상 “결속감이 없는 가정이 그렇다”고 답하겠다.
판결전조사란 피 ...
경제난 극복 특별대책회의 주재
김효겸 관악구청장은 8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경제난 극복을 위한 특별대책회의를 주재, 참석자들에게 다양하고 효율적인 경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서간 협조사항등 의견 나눠
이호조 성동구청장은 8일 본청 8층 대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 각 과장 및 동장들로부터 해당 ...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한나라당이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한나라당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 사무처에 난데없이 들어가 고함을 지르고 핏대를 올리면서 결국 하다하다 안 되니까 책상 위에까지 올라가 거칠게 항의했다.
기껏 해 봐야 국민의 기본권을 철저하게 짓밟게 될 악법철폐의 현수막을 내걸 자유정도를 유린당했다고 해서, ...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들어 난지 오래입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늘어나면서 안전한 이용과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프렌들리 법규’들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엄연히 ‘차량’에 속하기 때문에, 자전거 폐달을 밟는 순간부터 차를 운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
최근 고유가 대체 이동수단 및 여가 선영을 위한 레져용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이륜자동차(일명 오토바이)는 사실상 교통수단과 운송수단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 발생시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때보다 운전자들의 피해가 휠씬 크기 때문에 안전운전 의무가 일반자동차에 비해 더 많은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 ...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대가족을 이루어 살아가면서 웃어른들을 통해 예절을 배워왔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초질서에 대한 여러 가지를 가정에서 배우고 익혔고 이것을 다시 현대의 학교와 비교되는 서당과 국가 교육기관의 스승에게서 다시 웃어른과 사회에서 행하여야 할 자신의 행동거지에 대하여 배웠다.
이 같이 배운 것을 행하 ...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 사회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인간의 탐욕이 금융위기를 가져왔다는 비판이 있는 반면에 기부문화와 받은 혜택을 되돌려 준다는 생각은 지구촌의 새로운 에너지가 되고 있다.
기부문화가 발달된 미국은 한 해 3,000억 달러 규모가 기부되고, 2,500억 달러 규모의 노력봉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
새로운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의지를 굳히는 새해입니다.
경찰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민에게 바르고 정성어린 봉사를 할 새 마음 새 각오로 임하고자 합니다. 이 중 특히 돋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효율적인 112신고 처리와 경찰력 운용을 위하여 2008년 11월 1일부터는 112신고 대상 이외는 112신고센터에서 ...
기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매년 초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해를 새롭고 희망차게 보내기 위해 새해 계획을 설계하곤 합니다. 금연, 금주라든가 취업이나 원하는 학교 입학 등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한 해를 시작 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계획을 세우면 1년 동안 일관된 목표를 향하여 ...
쟁점법안 처리과 이에 반대한 민주당의 본회의장 점거농성을 두고 많은 말들이 오고 갔는데, 그 중 ‘다수결’과 ‘법치주의’라는 말이 많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가 아닌 대의(代議)민주주의이고, 국회는 바로 대의민주주의를 반영하는 기관임이 틀림없다.
그래서 우리는 한때 국회의원을 ...
근무 중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차하지 말라는 ‘주정차금지’와 ‘견인지역’이라는 경고표지가 있는데도 뻔뻔하게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볼 수 있다.
이런 불법 주정차 차량들은 횡단보도 및 인도를 지나가는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실제로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와 주의력에 심대한 영향을 미쳐 ‘차 대 보행자’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최근 일반국민, 기업체 임직원, 공무원 등 2천800명을 대상으로 국민부패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기업인 20% 가까이(5명 중 1명 꼴) 공무원에게 금품·향응·선물 등을 제공한 적이 있다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주한 외국인들 역시 절반이상이 한국의 공무원들이 부패하다고 평가를 내렸다 ...
미국의 서버모기지 은행의 파산으로 비롯된 금융위기는 전 세계를 달러부족현상을 불러오게 하였고 그 여파로 전 세계가 총체적인 금융위기를 발생되었다. 달러가치는 날마다 상승하고, 더불어 세계 경제 불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세계 각국은 달러 모으기에 총력을 가하게 되고, 자국의 금융구축에 모든 조치를 강화한다. 달러가치의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