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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에 바라는 제언
시민일보 2008.12.11
국가적 사안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인권개선에 기여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1월 출범 7돌을 맞이했다. 국가인권위의 출범 과정을 보면 1993년6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연합 세계인권대회에 참여한 민간단체가 정부에 국가인권기구의 설치를 요청한 뒤, 시민단체를 비롯한 각계의 요구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 ...
국제중 꼬리가 몸통을 흔들다
시민일보 2008.12.11
올 것이 왔다. 국제중이 ‘영업’을 시작하자마자 사단이 나고 있다. 지난 달 말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이 합동으로 진행한 입시설명회에서 서울지역 초등학교 6학년 부장교사 129명이 국제중 입시업무 거부 서명을 벌였다. 이달 3일에는 서울지역 초등학교 6학년 교사 211명이 서명한 항의서한이 시교육청에 제출됐다. 무엇이 문 ...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선진화 방안
시민일보 2008.12.09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17년을 보내면서 지방자치의 환경은 지방화, 세계화, 정보화의 거센 물결에 따라 크게 변하였고 이는 지방의회를 위기로 몰아가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에게로의 권력집중 현상은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고 지방분권은 자치단체장에게 더 많은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은 ...
‘MB의 모델’ 두바이, 드디어 무너지나 ?
시민일보 2008.12.09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이 무르익을 무렵인 2007년 4월 중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몇몇 계파 의원과 교수를 대동하고 두바이를 방문했다. 두바이가 추진하는 대형공사현장을 방문하고 두바이의 통치자인 세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막툼을 만나 환담했다. 이 전 시장은 자기와 두바이의 빈 라시-막툼 통치자가 “세계적 CEO로 ...
지구촌 평화, 작은 갈등 해소부터
시민일보 2008.12.08
세계적 경제위기로 지구촌이 고통에 휩싸인 이 때, 인도의 뭄바이에서 발생한 잔혹한 테러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 어둡고 불안하게 한다. 인도 경제 중심부의 상징적 호텔을 대상으로 무고한 민간인들에게 무차별 공격을 감행했다는 점에서 이번 테러는 9.11 테러 당시의 공포를 상기시킴에 충분하다. 450여명의 사상자를 낸 이번 ...
이명박 정권, 먹튀 정권인가?
시민일보 2008.12.08
전면적인 위기다. 어디를 둘러봐도 나라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징후는 없다. 경제는 ""부자들 퍼주기""에 바쁘고 서민들은 난감한 현실 앞에서 방황하고 있다. 조만간 어떤 재앙이 기다리고 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다. 미국에서 파산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시장의 운명을 보면서도 이명박 정권은 아랑곳없다. 어차피 부
차량 내 안전장비 반드시 챙기자
시민일보 2008.12.07
최근 뉴스에서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교통사고 사례를 보면 고속도로나 국도변 갓길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추돌해 인명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사소하게 생각하며 소홀하기 쉽지만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안전삼각대와 차량용 소화기와 같은 자동차 용품이다. 이런 용품들은 교통사고가 ...
‘타짜’를 꿈꾸는 아이들
시민일보 2008.12.04
며칠 전 모 방송사에서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던 ‘타짜’라는 드라마가 종영했다. ‘타짜’의 사전적 의미는 ‘노름판에서 남을 잘 속이는 재주를 가진 사람, 도박을 하면서 기술을 부려 돈을 딸 수 있는 사람’이다. 타짜의 어원을 살펴보면 일본어의 ‘達者:닷샤’ 즉, 숙달된 사람이란 뜻에서 온 외래어로 해방 후 일본어 잔재가 ...
민주당!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절체절명의 기로
시민일보 2008.12.04
일 하지 않는 놈은 밥 먹을 자격도 없다는 말은 맞네. 일 안하고 빈들빈들 노는 자식 놈에게 애비가 호통 쳤지. “저 놈 밥 주지 마. 배고프면 일 할 거야.” 사흘 굶어 담 넘지 않는 놈 없다지만 밥 먹으려면 일 해야 하네. 정치는 어떤가. 정치하는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은 권력이고 권력을 쥐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 ...
환경미화원 월급까지 쳐내나
시민일보 2008.12.03
정부가 청소 대행업체 공개입찰제를 도입하려 한다고 한다. 청소 대행업체끼리 경쟁을 붙이겠다는 생각이다. 경쟁을 붙이면 당연히 더 싼 값을 제시하려고 할 것이다. 공개입찰제 환경에서 ‘가’라는 업체가 100만원을 제시하고, ‘나’라는 업체가 150만원을 제시했는데 관청이 더 비싼 ‘나’ 업체를 선정한다면 혈세낭비 논란이 일 ...
오토바이 사고와 범죄 예방
시민일보 2008.12.03
요즈음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자주 접하게 된다. 번호판이 없는 것은 등록이 돼 있지 않아 사고발생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이지만 도주시 그 차량의 소유자를 파악하는데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사고를 내고도 번호판이 없다면 심리적으로 못 잡겠지 하고 죄의식 없이 도망가는 등 늘어나는 범죄율을 감당 ...
청소년 선도에 사회적 관심을
시민일보 2008.12.02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의 긴장된 초조함과 자녀들의 고득점을 기원하는 부모의 간절한 기도 모습도, 선ㆍ후배들의 ‘수능대박’을 외친 열띤 응원도 메아리되어 가며 사라지고, 이제는 수험생들이 자신의 고통을 이겨내며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던 결과의 기다림만 남게 되었다. 통상적으로 수능시험을 치르고 난 후가 되면 졸업 ...
링컨, 힐러리, 그리고 박근혜
시민일보 2008.12.02
박근혜 전 대표를 두고 말이 많다. 어느 신문은 링컨과 힐러리의 예를 들어가면서 박근혜 의원이 이 대통령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한 여당 의원은 박근혜 의원이 협력을 하지 않아서 정부가 헤매고 있다는 식으로 주장하기도 한다. 여당의 한 중진의원은 “정권이 어려울 때는 박 의원이 정부를 도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
검거보다 예방이 중요한 보이스피싱
시민일보 2008.12.01
경찰청의 ‘연도별 전화금융사기 발생 자료’에 의하면 지난 3년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1만315건에 피해액은 1017억원이라고 한다. 그리고 올해 8월까지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4870건으로, 작년 한해 3965건을 이미 넘었고 피해액도 478억원으로 지난해 피해 금액인 433억원을 넘어섰다. 실정이 이런 만큼 전 ...
부음
시민일보 2008.11.30
▲김효원(해외건설협회 전무)씨 부친상=30일 오전 11시30분, 경기도 평택시 예솔병원, 발인 12월 2일 오전 9시 ☎031-656-2255/1254 ▲이규진(인천시교육청 기획관리국장)씨 모친상=30일 오후 2시50분, 길병원 장례식장 501호, 발인 12월2일 오전 8시 ☎032-462-9261
인사
시민일보 2008.11.30
▲서울 강남구 △강남문화재단 사무국장 한용대 ▲한나라당 ◇1급(국장급) 승진 △대표최고위원실 보좌역 최상화 △대변인행정실장 김용환 △원내기획국장 박현석 △법제사법위 수석전문위원 박형민 △외교통상통일위 수석전문위원 이동관 △국방위 수석전문위원 이인호 △울산시당 사무처장 강용식 △충북도당 사무처장 이규석 ◇2급(부국장급) ...
모두에게 따뜻한 겨울이 되기를
시민일보 2008.11.30
경기침체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앞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더 낮아질 것이란 소리도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이런 때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사람은 물어보나마나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이다. 이들은 장사가 안 되고 일자리가 불안해져 수입이 줄어들면 외식이나 여가 비용을 줄이는 사람들이 아 ...
준법정신이 자리매김해야
시민일보 2008.11.27
사람이 동물과 다른 이유는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는 것이다. 그 교육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부모가 시키는 밥상머리교육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한다. 유아기에 모든 아이들이 어머니 혹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어떠한 교육을 시켰는지 정확히 인지하고 기억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부모들의 행동을 보며 자라는 ...
루즈벨트를 바라보는 오바마, 그 성과와 한계는?
시민일보 2008.11.27
위기의 시대, 새로운 지도력과 그 선택 누구도 의심치 않았다. 쿨리지와 후버 대통령의 시대를 거치면서 미국의 번영은 확고해보였다. 1920년대의 풍요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여겨졌다. 1차 대전이 끝난 이후 미국은, 경쟁자 유럽을 따돌리고 자본주의의 대본영으로 우뚝 서는 역사를 이루어 내고 있었던 것이다. 192 ...
범칙금 납부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면제
시민일보 2008.11.26
운전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받은 후 한 달 이내에 그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시 즉결심판에 회부되며 50% 가산된 금액이 부과된다. 그리고 이 역시 납부하지 않을시 40일 동안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범칙금 미납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가 범칙금액의 50% 가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