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여당 주도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5일 문재인 정부 사법부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대법원장이 국회의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임 부장판사의 사표수리를 거부한, 부적절한 처신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다.실제 김 대법원장은 지난 해 5월 국 ...
오세훈 나경원 "재보궐 선거 원인제공 민주당 부끄럽지도 않나"[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정의당이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당 쇄신 일환으로 4.7 재보궐 선거에 무공천을 결정한 가운데 국민의힘 주자들이 4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파상공세로 눈길을 끌었다. 귀책 사유 시 무공천을 공언했던 민주당이 이를 번복하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에 반기를 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을 공개적으로 질타하는 등 갈등 국면을 키우는 모양새여서 당정 간 주도권 다툼이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3일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 나선 염태영 최고위원은 " ...
'법관탄핵' 불참 의원 18명 ‘좌표’ 찍어 “나가라” 문자폭탄[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3일, 극렬 친문 지지층이 점령한 더불어민주당 당원게시판이 들끓고 있는 데 대해 당내 일각에서 “우리 당의 모든 권력은 극성 친문으로부터 나온다”는 자조 섞인 탄식이 나오 ...
5일 지역별 4명씩 본경선 후보 선발…1대1 토론회 거쳐 3월 4일 최종후보 확정[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민의힘이 3일부터 이틀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본경선 진출자를 가리기 위한 예비경선 투표와 여론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예비경선은 책임당원 투표 20%와 일반시민 여론조사 8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공 ...
"국회법 따른 사실 조사 선행된다면 응하겠다....신중한 심의 있어야"대법원 "법관 탄핵, 국회와 헌법재판소 권한...입장 표명 적절치 않아"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사법농단' 연루 의혹으로 국회 탄핵소추 대상이 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2일 "전체 법관을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민주당, ‘당론’ 아니라면서도 이낙연 김태년 등 서명 참여로 힘 실어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삼권분립을 명백히 부정하는 반헌법적 폭정이자 숫자를 앞세운 추악한 입법권력 독재로 민주주의를 50년 후퇴시키는 심각한 헌법유 ...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도...야 "USB 내용 공개하면 돼" 압박[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한 감사원 감사 직전(2019년 12월 1일) 삭제한 530개 원전 파일에 북한 원전 지원 관련 파일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이와 관련해 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