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특위 설치 "김용민 공소청법, 사실상 ’검찰죽이기‘ 예고장"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직무정지' 징계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영향력을 제한하려던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법원의 제동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된 가운데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등 사실상 검찰 해체에 준하는 수준의
국힘 “본인 범죄 혐의 덮기 위해 탄핵 몰두" 맹비난[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민주당, 정의당 등 전체 범여권 소속 의원들과 여권성향 무소속 의원들에게까지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는 서신을 보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신에서 "보궐선거에 불리하다는 의견도 들었지만, ...
"5개월째 구속돼 재판받고 있는 채널A 기자와 같은 혐의"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시민단체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연대(법세련)가 29일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 대해 '위증강요 미수' 혐의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앞서 정경심 전 교수 입시비리 재판에 출석한 최 전 총장 ...
"징계위, 민주주의 법치주의 팔아먹은 대한민국 역적으로 등극"[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최근 여권 지지자들의 집단공격으로 소속 법무법인(동인)을 떠나기로 한 김종민 변호사가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임으로 유력시되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마평과 관련해 “정권의 명을 재촉하는 길이 될 것"이라면서 "지혜의 으뜸이
곽상도 "위법, 추미애와 함께 문대통령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김기현 "노태강 사건보다 훨씬 심각....불법 인사 반복하다 재차 불법"[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불발로 끝난 ‘윤석열 징계 사태'와 관련, 이를 주도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까지 겨냥하며 책임논란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28
국민 10명 중 6명 “문 대통령 잘못한다”[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여권 유력 대선 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를 오차 범위 밖으로 따돌리고 선두로 올라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또다시 정부 출 ...
김근식 "(조국 사건 관련한) 본인의 강요미수 범죄 덮기위한 것"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에 목소리를 높이는 배경과 관련해 '김두관 본인의 강요미수 범죄를 덮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김근식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27일
“사회주의식이라는 비판, 부당한 정치공세”[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1가구 1주택 보유를 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대표 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1가구 1주택을 기본으로 주거정책을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진 의원은 지난 24일 오전 YTN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1가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