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9세 아이와 부딪힌 뒤 형사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확정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0월8일 확정했다.앞서 A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정부를 상대로 한 '5G 원가 자료 정보 공개' 소송에서 5년 만에 승소가 확정됐다고 5일 밝혔다.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참여연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제기한 '5G 서비스 이용약관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해상·해안국립공원 갯바위에 낚싯대를 고정하고자 드릴등의 도구로 구멍을 뚫거나 납을 사용한 뒤 버려두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국립공원공단은 한려해상·다도해해상·태안해안·변산반도국립공원 등 4개 국립공원 갯바위 보호를 위해 구멍을 뚫거나 납으로 자연을 훼손·오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중앙선을 침범해 차량을 2대를 들이받은 남성이 마약에 취해있던것으로 밝혀졌다. 5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40대 남성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현행법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A씨는 4일 오후 4시5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남부순환로에서 반대편 차로에서 유턴 대기중이던 승용차 2대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검찰이 티몬ㆍ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지난 4일에 이어 5일에도 소환했다.서울중앙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류광진ㆍ류화현 대표를 횡령 및 사기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이번 조사는 지난 9월19일과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투자자들로부터 5281억원을 가로챈 부동산 업체 '케이삼흥'의 김현재 회장을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김 회장 일당은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내세워 투자자를 유혹하고, 전형적인 폰지 사기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했다. 경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정부가 서울 서초 지역과 서울 주변 10km 이내 지역 4곳에 689만㎡(208만평) 규모의 신규 택지를 조성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12년만에 서울시내 그린벨트 일부가 해제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5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8월8일)’의 후속 조치로 신규 택지 후보지 4곳을 발표했다.서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