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를 이유로 가해자를 장기간 영내 숙소에만 대기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4일 인권위에 따르면 도서 지역에서 복무하던 해군 부사관 A씨는 지난 2024년 같은 부대 병사에게 병영 부조리 신고를 당한 뒤 장기간 영내 숙소에만 대기해야 해 신체의 자유와 행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지난 3일부터 남부지방에 집중된 호우로 전남 무안에서 1명이 숨지고, 주민 약 2500명이 임시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다.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이날 오전 4시 30분 기준 부산과 광주,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6개 시도, 27개 시군구에서 1836세대·2천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전공의들이 출산과 육아, 병역 의무 등으로 장기간 수련을 중단한 후에도 나중에 다시 같은 자리에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은식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세미나에서 전공의 수련 연속성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전공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기상청은 오는 6일부터 7일까지 우리나라북쪽에서 남쪽으로 폭이 좁은 띠 모양 비구름대가 지나면서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릴 전망이라고 밝혔다.중부지방의 경우 6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저기압이 북한 쪽을 지나면서 비가 내릴 예정이며, 남부지방에도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경찰이 전국 시·도 경찰청에 '산업재해 전담 수사팀'을 신설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29일 국무회의에서 산재 사망사고 근절을 위해 '전담 수사단 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경찰청엔 전국 산재나 중대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해상 경비 업무 중 반복적으로 음주와 오징어 낚시를 한 해양경찰 간부에게 내려진 정직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해경 간부 A씨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
[울산=최성일 기자] 수업 시간에 성적인 비속어를 말한 학생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한 학원 강사가 법원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이재욱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중등학원 강사인 A씨는 지난해 5월 울산의 한 학원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외국인 유학생의 출석률을 실제보다 높게 기재해 비자 연장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방해한 60대 한국어 교육원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3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3)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0개월에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무더위 속에 두 살배기 아이를 혼자 집에 남겨둔 채 3일간 외출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북부경찰청은 아동 유기 및 방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7월29일 오후, 경기 양주시의 한 빌라에서 아동 방임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역밀착형 서민금융’이라는 명분으로 금융감독권 이관을 피해온 새마을금고가 최근 5년간 37조원이 넘는 권역외 대출을 취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권역외 대출은 채무자의 주소, 사업장 또는 담보 부동산 소재지 중 어느 하나도 해당 금고의 권역내에 있지 않은 대출을 의미한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영유아 대상 사교육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다수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3일 서울시교육청은 시내 영유아 대상 사교육업체 248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총 63곳에서 위법 또는 부적정한 운영 실태가 드러났다고 밝혔다.가장 많이 적발된 위반 유형은 교습비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