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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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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고영태 오늘 법정서 첫 대면
여영준 기자 2017.02.05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최순실(61)씨의 비리를 폭로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국정농단 사태 이후 처음으로 마주하고, 치열한 신경전과 ‘진실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7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속 ...
"성폭행 당했다" 허위 고소··· 50대 여성에 손해배상 명령
고수현 2017.02.05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최근 법원이 내연남과 사이가 틀어지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50대 여성에게 800만원의 손해배상 명령을 내렸다. 5일 인천지법 민사6단독 최희정 판사는 A씨가 전 내연녀 B(51)씨를 상대로 낸 3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최 판사는 &ldquo ...
朴대통령 대면조사 임박... 특검 "8~10일 사이 추진"
이대우 기자 2017.02.05
특검- 靑, 장소·일정 조율 중 헌정 첫 '피의자 신분' 대통령 특검 "제기된 모든 혐의 수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 오는 8~10일사이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
광우병 촛불집회시 도로 점거 혐의… 정의당 박원석 前 의원 ‘집행유예’
이대우 기자 2017.02.03
[시민일보=이대우 기자]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해 서울시내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47)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2일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 ...
시민단체 “삼성물산 합병 과정서 9조원대 횡령”
고수현 2017.02.03
이재용 등 52명 고발 “25조원대 배임도 발생”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 부회장 등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의 과정에서 각사 주주와 국민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관계자 52명을 고발했다고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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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연루’ 정옥근 前 해군참모총장 징역 4년형
이대우 기자 2017.02.03
STX그룹 계열사에 아들 요트회사 후원금 요구 제3자 뇌물제공 혐의… 法 “지위 내세워 범행해” ▲ '방산비리'에 연루돼 뇌 ...
朴대통령 탄핵 근거 ‘블랙리스트’ 추가
고수현 2017.02.03
국회 소추위, 소추사유 5개→4개 재정리 근거 보강…“탄핵심판 속도화”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국회 소추위원단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의 구체적 배경사실 등을 추가한 서면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는 박 대통령 측의 무더기 증인 신청 등으로 탄핵심판 결론이 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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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묵무답’ 최순실 이틀째 강제소환
여영준 기자 2017.02.03
특검, 알선수재 혐의 집중 추긍 崔, 진술거부권 행사… 비협조 ▲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강제 소환돼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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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만기 산업자원통상부 1차관 소환
이진원 2017.02.03
‘김영재 특혜 의혹’ 최순실 개입 여부 조사 ▲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비선실세' 최순실씨 단골 병원 '김영재의원' 특혜 의혹과 ...
헌재, 8인체제 ‘탄핵 셈법’ 바뀐다
이대우 기자 2017.01.31
탄핵 인용 재판관 수 6명 재판관 3명 반대 땐 기각 3월 이정미 재판관 퇴임 기각 요건 2명으로 줄어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31일 퇴임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8인 체제'로 바뀌었다. 후임자 인선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재판관 1명 공석 상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헌 ...
최순실 2차 체포영장 청구
이진원 2017.01.31
미얀마 ODA사업 과정서 사익 챙긴 정황 포착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번 수사에서 특검은 정부가 미얀마에서 한류 조성과 교류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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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주미안마 대사’ 유재경 소환
이대우 기자 2017.01.31
“유재경, 최순실 추천으로 대사됐다 인정” ▲ 유재경 주미얀마 대사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31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 ...
의약품 부작용 환자 年 40만명
고수현 2017.01.31
사회경제적 손실비용 2014년 기준 5352억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한해에 5000억원이 넘는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또한 부작용으로 인한 환자도 한해 40만명이 발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약품 부작용 분석' ...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 “朴대통령 탄핵심판 조속히 결론내야”
이진원 2017.01.31
“대통령 직무정지 중대 상황” 헌법 개정 논의 공감대 표명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박한철 헌법재판소장(64·사법연수원 13기)은 31일 열린 퇴임식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이 조속하게 결론지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퇴임사에서 박 소장은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가 두 ...
“부부 노후 적정생활비 月 237만원”
고수현 2017.01.31
50대 이상 중장년층 4816가구 설문조사 결과 개인 月 145만원… 부부 최소생활비는 174만원 [시민일보=고수현 기자]50대 이상 중장년층이 생각하는 노후 적정생활비가 개인기준 월 145만원(부부기준 월 237만원)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는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이 2015년 4~9월 ...
설 연휴간 강절도 日평균 ‘16건’
여영준 기자 2017.01.31
평균比 30% · 작년比 40% 감소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이번 설연휴 강·절도 사건이 평일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찰이 설 명절 종합치안대책을 시행한 결과로 풀이된다. 31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설 연휴(27∼30일)간 강·절도 사건은 하루평 ...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 패터슨, 징역 20년 확정
이진원 2017.01.25
1997년 범행 당시 17세 미성년자 법정 최고형 선고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인 아더 존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징역 20년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패터슨에게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
헌재, 朴대통령측 증인신청 39명 중 29명 기각
고수현 2017.01.25
문형표 등 증인 4명 추가 채택 “3월13일 전까지 탄핵심판 선고해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신청 대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39명의 증인 중 29명을 기각했다. 앞서 열린 8차 변론기일에 ...
“朴대통령 대면조사·청와대 압수수색 필요”
여영준 기자 2017.01.25
특검 “朴대통령 대면조사 내달초 원칙 변함없어”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 방침을 재확인했다. 특검은 오는 2월초까지는 대면조사가 이뤄져야한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5일 브리핑에서 "늦어도 내달 초까지는 (박 대통 ...
끌려나온 최순실 “민주주의 특검 아니다”
이대우 기자 2017.01.25
7차례 출석 요구에 온갖 사유로 ‘6번 불응’ 특검 “崔 강압수사·부당한 강요 사실무근”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5일 서울 구치소에 수감중인 최순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특검으로 소환한 가운데 최씨가 취재진을 향해 "억울하다"고 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