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법원이 음주단속을 위한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손에 타박상을 입었지만 폭행에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
[구미=박병상 기자]경북 구미경찰서가 지난 20일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등을 훼손한 피의자 A씨(19)를 형사입건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3시17분께 구미시 상모동 소재 박정희대통령 생가 옆 공원에 세워진 ‘박정희 대통령 동상’ 및 ‘석문’을 붉은색 스프레이를 뿌려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대법원이 김황식 전 하남시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3부는 2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원 ...
"죄질 불량·반성 없어"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어버이날 친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매에 대해 징역 18~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21일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 살해)로 구속기소된 A씨(47·여)에게 징역 18년을, 동생 B씨(43)에게 징역 ...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이르면 오는 2019년부터 모든 승용차와 소형화물차의 좌석에 안전띠 경고장치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스위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70차 유엔 유럽경제위원회 자동차 기준 국제조화 회의(UNECE WP.29) 총회’에서 자동차 장 ...
직권남용등 혐의 적용
法, 21일 영장실질검사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최순실씨(60·구속기소)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20일 최씨 조카인 장시호씨(37·장유진에서 개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 ...
17일 오전 7시 55분쯤 지하철 2호선 신림역에서 사당 방면으로 가던 전동차에 이상이 발견돼 서울대입구역에서 승객들을 모두 하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출근길 승객들과 수험생 등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후 한 포털사이트상에는 불만의 목소리가 올라왔다.
많은 누리꾼들은 이날 온라인을 통해 "장난합니까. ...
수사관 보내 계 관련 자료 확보
친목계 모임 활동 내용도 파악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검찰이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의혹과 관련해 친목계주 김 모씨의 서울 주거지와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앞서 김씨가 계주로 있는 친목계에 이영복 회장(66·구속)과 최순실씨(60)가 함께했다는 ...
"참담하고 부끄럽다… 숨김없이 말할 것"
[시민일보=여영준 기자]CJ그룹 인사에 개입해 이미경 전 부회장이 퇴진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17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2시 조 전 수석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에 ...
살인·총포 안전관리 위반 등 혐의 적용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검찰이 경찰 살해 등 혐의로 성병대씨(45)를 재판에 넘겼다. 특히 검찰은 성씨의 범행동기와 관련해 그가 망상을 갖고 있는 건 맞지만 치밀한 범행계획 수립 과정 등을 보면 망상적 사고가 이번 범행에 특별한 영향을 주진 않은 것으로 판 ...
정보통신업체 3곳서 1억61000만원 받은 혐의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전 비서실장인 조 모씨(54)가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조씨는 앞서 학교 공사 시설 예산을 몰아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조씨를 특정범죄 가중처 ...
전투기 개량사업 입찰비리 의혹 수사
검찰이 KF-16 전투기 성능개량 사업자 변경 과정을 수사하면서 우리 군의 기밀이 외국 방산업체로 대량 유출된 정황을 포착하고 방위사업청을 전격 압수 수색했다.
군의 한 소식통은 16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에서 어제 방사청 계약관리본부를 압수 수색한 ...
'더블루K-누슬리사' 양해각서 체결에 참석
한국동계스포츠센터 지원 역할 등 조사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최순실씨를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16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전날 장시호씨가 설립과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한국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동거녀 살인 미수로 징역형을 선도받고 복역한 50대 남성이 출소 후 이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1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