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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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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경찰서,협동조합을 가장한 방문판매 대표 및 허위 과대·광고 판매업자 등 23명 검거
이기홍 2016.11.01
▲ 사진제공=일산경찰서 [고양=이기홍 기자]경기 일산경찰서(서장 손제한)는 고양시 일산서구 등 전국에 16개 지사를 두고 노인들을 상대로 배당금을 미끼로 건강기능식품이 당뇨병 등 각종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
檢, 최순실 특별수사본부 수사인력 증원 검토
표영준 2016.11.01
첨단범죄수사1부 추가 투입안… 검사만 20명 안팎 지원인력도 더하면 수사인력 100명 내외 이를 듯 [시민일보=표영준 기자]검찰이 ‘최순실 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인력을 대거 증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서울중앙지검 3차장 ...
헌재, 경북대 교수회 등 제기한 총장직선제 "헌소 대상아니다" 각하
고수현 2016.11.01
경북대·부산대·전남대 교수회 등 헌법소원 제기 교육부 '총장직선제' 폐지요구 관련해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총장직선제를 폐지한 국·공립 대학이 재정지원 평가를 유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한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과 관련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 ...
공정위,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檢 고발
고수현 2016.11.01
친·인척계열사 누락 자료 제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6개 미편입 계열회사를 누락한 지정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공정위는 31일 현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고발 결정 배경에는 현대그룹이 장기간에 걸쳐(최장 14년 ...
보이스피싱 사기금 중간에서 가로챈 간큰 20대 2명 구속
이대우 기자 2016.11.01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보이스피싱 업체를 대상으로 사기를 친 20대 2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전달책 역할을 한다고 접근해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31일 사기 혐의로 이 모씨(20)와 진 모씨(20)를 구속하고, 보이스피싱 조직 인출책 강 모씨(33)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
울산 관광버스 사고 원인은 '무리한 끼어들기'
고수현 2016.11.01
국과수 감식결과 방호벽 충격으로 타이어 펑크나 2차로 진로변경 전 시속 108km… 제한속도 초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경찰이 지난 13일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언양분기점 500m 전방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사고 원인을 버스기사의 과속운행 중 무리한 끼어들기로 결론내렸다. 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최순실 최측근 고영태, 2차 참고인 조사후 귀가
고수현 2016.11.01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국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60·최서원으로 개명)의 최측근으로 거론되는 고영태씨(40)가 31일 귀가했다. 1박2일간(24시간)에 걸쳐 진행된 2차 조사가 마무리 되면서다. 앞서 고씨는 지난 27일 출석해 29일 귀가하는 2박3일(40시간)에 걸친 강도높은 조사를 받은 ...
고양경찰서,보이스피싱 총책 속이고, 피해금을 가로챈 피의자 2명 구속
이기홍 2016.10.31
[고양=이기홍 기자] 고양경찰서(서장 김병우)는 지난 10월 27일 중국에 있는 총책에게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활동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김某(33세,여)씨가 송금한 1,300만 원을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아 중국 총책에 넘기지 않고 중간에 가로챈 이某(20세,남)씨와 진某(20세,남)씨 등 2명을 사기혐의로 구속하였다. ...
최순실 변호인 "죄 있다면 처벌 받을 각오 돼있다" 입장 전해
표영준 2016.10.30
변호인 "최씨 檢 수사에 적극 순응…국민 좌절·허탈 깊이 사죄"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최순실씨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동북아 이경재 대표변호사(67·사법연수원 4기)가 이번 최씨의 전격귀국 결정이 본인이 직접 결정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씨가 말하자면 단두대에 올라온 것이나 ...
'비선실세 의혹' 核 최순실 전격 귀국
여영준 기자 2016.10.30
공항서 찍힌 사진 한 장외 모습 드러내지 않아 "여행피로 겹쳐서 몸 추스를 시간이 필요하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최순실씨(60·최서원으로 개명)가 30일 전격 귀국함에 따라 최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한 검찰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최씨 측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전하 ...
法, 세월호 관제 소홀 VTS 센터장 징계처분 취소
고수현 2016.10.30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세월호 참사 당시 관제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센터장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상적으로 업무 수행을 했고 형사소송에서 센터장의 비위 행위 혐의 모두가 대법원 판단을 거쳐 무죄로 확정됐다는 이유에서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 불법사례 무더기 적발
이대우 기자 2016.10.30
고용부, 22건 사법처리·10건 과태료 부과 사고 이후 작업중지 명령…안전진단 진행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원유배관 폭발로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의 석유비축기지 지하화 공사현장에서 작업계획서 미작성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부산 ...
정동춘 K스포츠재단 前이사장 檢 출석
고수현 2016.10.30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 조사를 받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비선실세' 의혹의 중심에 서있는 최순실씨(60) 수사와 관련해 30일 정 전 이사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정 전 이사장을 상대로 재단 설립 및 기금 모금 배경, 최씨와 청와대 인사가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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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만에 벗은 누명, 삼례 3인조 강도 무죄 접한 네티즌들 “강압수사가 낳은 비극 아닌가”
서문영 2016.10.30
▲ (사진=KBS1 뉴스 캡처) 17년 만에 누명을 벗은 피고인들이 네티즌들의 화제를 모으고 있다. 28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장찬 부장판사)이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대열(38)씨 등 '삼례 3인조' ...
경찰관 체포 시도한 민변, 항소심서도 벌금형 선고
이대우 기자 2016.10.27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집회에서 경찰관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 변호사 4명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27일 체포치상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덕우·김유정·송영섭&m ...
法,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에 징역 3년4개월 선고
고수현 2016.10.27
회삿돈 100억여원 횡령 혐의로 방위산업 비리관련 혐의는 무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방위산업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에게 법원이 주요 혐의인 방산비리 혐의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는 27일 이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mi ...
法 "론스타 투자자-국가간 소송(ISD) 과세피해액 공개해야"
고수현 2016.10.27
민변, 국세청장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취소 소송서 法,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국세청에 대해 론스타가 우리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며 주장한 과세 피해액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국세청장을 ...
'범인도피교사' 이교범 하남시장, 당선 무효 확정
여영준 기자 2016.10.27
大法, 징역 8월 집유 2년 선고 [시민일보=여영준 기자]27일 대법원이 이교범 하남시장(64)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당선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이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7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 ...
강남구 "제2시민청 설치 주민투표 부쳐야"
이대우 기자 2016.10.27
"지방자치 부정하는 반 민주행정 표본… 서울시 행정스타일 변화를"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세텍(SETEC) 부지내 제2시민청 건립을 둘러싼 서울시와의 갈등이 깊어져 가고있는 가운데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27일 ‘총력 저지투쟁 선언’을 발표하고 나섰다. 구는 &ldquo ...
'최순실 의혹' 특별수사본부 서울중앙지검장 지휘로 확대
고수현 2016.10.27
특수 1부 검사 전원 합류 일부 부서 검사들도 지원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검찰이 최순실씨(60)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꾸린다. 이는 최씨와 관련된 의혹 전반을 신속하고 강도 높게 수사하기 위해서로 풀이된다. 2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