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표영준 기자]음주 상태의 운전자가 몰던 18톤 화물차가 정류장을 덮쳐 1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당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4일 오전 8시4분께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 버스정류장 앞에서 음주 상태인 김 모씨(42)가 몰던 18톤 화 ...
회원이용제한 무효확인 소송
KIA구단상대 원고 청구 기각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온라인 홈페이지 게시판에 모욕글을 올린 회원에게 이용제한을 가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4부는 야구구단 KIA 타이거즈의 홈페이지 회원 A씨가 KIA 구단을 상대로 낸 회원이용제한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 ...
法, 고급외제차는 몰수 판단위해 검찰에 보정명령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김수천 부장판사(57)의 재산 처분이 동결됐다. 법원이 동결한 재산은 김 부장판사 명의로 된 경남 창원시의 부동산 지분 일부다.
이는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
정형준 정책국장, 한미약품 신약 조건부승인 결정에 "제약사 신뢰 떨어질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현재 시판되고 있는 한미약품의 폐암치료 신약인 ‘올무티닙’에 치명적 부작용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심지어 식약처가 이미 올무티닙을 투약 받은 환자가 중증피부이상으로 사 ...
화물열차 운행률 41.9%
수도권 전철은 90.5%
[시민일보=여영준 기자]4일 현재 철도파업이 8일째로 접어들며 물류차질이 계속될 전망이다.
코레일 등에 따르면 이날 전체 열차 운행률은 80%대, 특히 화물열차 운행률은 40%대로 떨어졌다.
코레일은 물류차질을 막기 위해 화물열차 운행에 대체인력을 최 ...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대병원 특별조사위원장을 맡았던 이윤성 서울대 교수가 백남기 농민의 사인과 관련, “백선하 교수의 진단서는 나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지난 3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백남기씨의 사망 원사인이 머리에 ...
"양주축협 선거 무효 인정…
임진농협 당선무효 불가피"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경기북부지역 축협과 농협 조합장들이 잇따라 당선 무효 판결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1부는 조합원 A씨가 양주축협을 상대로 낸 조합장 선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양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경기 안성에서 발생한 중국 동포 살인사건의 범인이 중국 동포로 밝혀졌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3일 살인 등 혐의로 B씨(67·중국 국적)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사건경위를 더 조사한 뒤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B씨는 전날 오전 9시께 경기도 안성시의 ...
法 "변명하면서 책임 회피…진정 반성하지 않아"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경찰을 사칭해 여고생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낮은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가정이 있고 또 성폭행 범죄 전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 ...
軍 "동기·과정 조사중… 북한군 동향 예의주시"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북한군 병사 1명이 29일 오전 10시께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군에 귀순했다. 귀순한 북한군 병사는 당시 무장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전해졌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귀순자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귀순 동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이별을 통보한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살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25일 ...
정·法·종교계 인사들, 백남기사망 시국선언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백남기씨 사망과 관련해 각계인사들이 시국선언을 하며 책임자 처벌과 물대포 사용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고 백남기 농민 사망 국가폭력 규탄 시국선언 참여자 일동’은 29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 이하 옥시)로부터 금품을 받아 가습기 살균제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 교수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이는 검찰 가습기 살균제 특별수사팀이 재판에 넘긴 피고인 가운데 처음으로 1심 선고가 난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증거위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