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비해자가 술 많이 마시도록 유도… 범행 계획적"
[시민일보=이대우 기자]평소 알고 지내던 여고생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번갈아가며 성폭행한 A군 등 3명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6월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시민단체 연대기구인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이하 가습기참사넷)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을 공급한 SK케미칼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가습기참사넷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서린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92%가 SK케미칼이 개발하고 공급한 ...
해수부 "선수들기공정 28일 재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세월호 인양 작업이 기상악화로 또 한번 미뤄졌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선수(뱃머리) 들기 작업 재개 시점이 기상 악화로 다시 미뤄졌다고 23일 밝혔다.
당초 해수부는 기상 문제로 중단한 선수 들기 작업을 유속이 감소하는 중조기인 24일 재개해 다 ...
수사 급물살…檢, 비자금조성 의혹 관계자 조사 속도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롯데그룹 비리 의혹과 관련해 롯데케미칼의 법인세 등 탈루에 가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로 체포했던 롯데케미칼 전 임원 김 모씨를 23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9일 김씨를 참고 ...
영유아 철저한 위생관리 당부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지난 12~18일 수족구병 의심환자 수가 2주 사이 40%나 급증했다. 특히 영유아(0~6세)에서 환자가 집중되는 것으로 조사돼 주의가 요구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99개 의료기관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수족구병 표본감시 결과 지난 12∼18일 수족구병 ...
대응체제 강화 계획 수립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최근 공권력을 침해하는 범죄의 심각성이 높아지자 경찰이 공무집행방해 정도에 따라 최대 살인죄까지 적용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경찰청은 흉기나 차량 등을 이용해 경찰관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중대한 공무집행방해 사범을 엄단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대응체제 강화 ...
[구미=박병상 기자]경북 구미경찰서가 지난 20일 구미시 진평동 상가 4층에서 사행성게임기 80여대를 설치한 후 불법 이득금을 챙긴 게임장 업주 A씨(49) 및 환전상·종업원 등 2명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진평동 유흥가 일대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
檢, 마사회법 위반 혐의 기수등 총 33명 기소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승부조작이 경마장에서 자행돼 온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라 관계자 33명들이 무더기로 기소되는 등 파장이 예상된다.
이렇게 이들이 조작한 경주는 총 18건으로 조사됐다. 한 경주당 매출액은 20~30억원대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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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검사 불출석 의사 전해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과 관련해 핵심 브로커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이동찬씨(44)가 법원의 영장 심문을 포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씨가 21일 오후 3시 예정돼 있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북한군 철갑탄도 방어할 수 있다던 ‘신형 방탄복’이 철갑탄에 관통되는 등 성능이 크게 떨어져 방탄사업 비리가 불거진 가운데 예비역 육군 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방탄복 제조사에서 납품 청탁과 함께 뒷돈을 챙긴 혐의(수뢰 후 부 ...
檢, PC하드디스크·서류 확보
정운호 "청탁성 금품 건넸다"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수감 중)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검찰 간부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검찰이 21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이날 정 대표와 금품거래 의혹이 ...
회삿돈 3억4500만원 횡령 혐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한진중공업 임원이 회사 땅을 판 돈의 일부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한진중공업 임원 A씨(54)를 벌금 2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2&sim ...
경찰, 10명 안팎 과실치사혐의 적용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폭발·붕괴사고와 관련해 현장 관리자 등 10명 안팎의 관계자들이 사법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이번 사고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고 현장의 공기를 세 차례에 걸쳐 포집, 분석한 결과 용단작업 ...
비자금 조성 의혹 핵심 증거인멸 혐의
[시민일보=이지수 기자]롯데케미칼 전 임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조재빈 부장검사)는 21일 수사 단서가 될 만한 주요 문서를 파기한 혐의(증거인멸) 등으로 롯데케미칼 전 재무파트 임원 김 모씨의 구속영장을 청 ...
檢,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 죄명 4대 적용
이번주 중 정운호도 횡령 등 혐의 기소예정
[시민일보=표영준 기자]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구명 로비’와 관련해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검찰 청탁·알선 명목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