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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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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대사관 100m 이내서도 확산우려 없다면 집회 가능"
고수현 2016.06.20
法, 원고 승소 판결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현행법상 ‘대사관 등 외국 외교기관 등으로부터 100ｍ 이내에서 옥외집회를 해선 안된다’고 규정돼 있지만 집회가 대규모로 확산될 우려가 없다면 집회가 가능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가 시민단체 평화와통일을 ...
한국지엠 노조간부 '납품 뒷돈'
여영준 기자 2016.06.20
檢, 배임수재 혐의 체포·조사 전직 이어 현 노조로 수사 확대 [시민일보=여영준 기자]한국지엠 노조 간부가 각종 물품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지엠 지부 조직쟁의실장 A씨를 체 ...
"독도 불법 점령한 나라 택하라" 日초교 모의고사 문제출제 논란
연합뉴스 2016.06.20
학생들 혐한 정서에 영향 우려 일본 초등학생 대상 모의고사에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문제가 출제됐다. 2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중학교 입학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 일본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올해 실시한 모의고사에서 ‘다케시마(竹島&m ...
원양어선서 한국인 선장·기관장 살해
이지수 2016.06.20
베트남선원 2명 배 안에 격리중… 해경, 다른 선원들 공모여부 수사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인도양에서 원양어선 내 선상 반란이 일어나 한국인 선장과 기관장이 살해됐다. 해경 등에 따르면 20일 오전 2시께 인도양 세이셸 군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부산 광동해운 소속 광현 803호(138톤) 참 ...
학생이 또 교사 폭행… '교권추락 심각'
연합뉴스 2016.06.19
남학생이 여교사 머리 10여차례 가격… 교육청, 해당학생 전학 조치 교내에서 학생이 또 교사를 폭행했다. 지난해 12월 경기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빗자루로 교사의 머리와 팔 등을 십여 차례 때리고 욕설한 사실이 알려지는 등 끊이지 않는 교사 폭행에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26년전 공기총 살인범 뒤늦게 징역 22년6월 선고
이대우 기자 2016.06.19
法 "범행 이후 도주·책임전가… 엄중한 처벌"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경기 이천시에서 공기총으로 2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26년만에 법정에 선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이승원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종만씨(55)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
총선 낙선운동 의혹 참여연대 압수수색
전용혁 기자 2016.06.19
경찰, 증거품 압수·분석 후 관련자 소환 예정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지난 4.13 총선 기간에 낙선운동을 펼친 혐의로 고발당한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 사건과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피고발인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
'美 대사 습격' 혐의 김기종 항소심서 징역 12년 선고
고수현 2016.06.19
고법 "국가안보법 위반은 무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종씨(56)가 2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16일 리퍼트 대사에 대한 살인미수와 구치소 교도관 폭행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 ...
여성운전자만 노린 '손목치기'
여영준 기자 2016.06.19
경찰, 상습사기혐의 오 모씨 구속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여성 운전자가 모는 차량만을 골라 고의로 손목을 내밀어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6일 일명 ‘손목치기’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상습사기)로 오 모씨(34)를 구속했다고 ...
경기도 특사경, 유통기한 변조한 닭·한우 등 시중 유통한 양심불량 사업자 입건
채종수 기자 2016.06.19
[수원=채종수 기자]유통기한이 임박한 냉장 닭을 다시 얼리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제멋대로 늘려 전국에 유통해온 양심불량 도계업자 등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입건됐다. 도 특사경은 지난 2015년 7월경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하고 해당업체를 추적 수사해 충북과 충주 소재 도계업체 2곳, 부천 소재 축산물가공업체, 남양주 ...
아파트 인덕션 화재 매년 증가… "불꽃안보여 주의 필요"
표영준 2016.06.19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아파트와 오피스텔에서 전기 레인지의 일종인 인덕션으로 인한 화재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11시23분께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의 한 17층짜리 오피스텔에서 불이 나 200여명이 대피했고 주민 3명이 다쳤다. 불은 오피스 ...
교실서 폭행·성추행 피해 신고 접수
이대우 기자 2016.06.19
경찰 수사 중… B군 "강제로 한 행동 없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경기지역 한 고등학교에서 여학생이 여러 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경기 북부 소재 고교 재학생인 A양이 같은 학교 학생인 B군으로부터 지난 3~5월 4차례에 걸쳐 학교 ...
불법조업 혐의 中어선 또 나포…해경, 선장등 9명 압송후 조사
이지수 2016.06.19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인천 소청도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해경 기동전단에 또 나포됐다.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기동전단은 지난 18일 오후 8시53분께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22.4km 해상에서 서해 NLL을 8.1km 침범해 불법조업 중이던 50톤급 중국어선 1척을 배타적경 ...
성매매특별법 위헌법률심판 제기 여성…헌재 합헌 결정후 재판서 벌금형 선고
고수현 2016.06.19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성매매특별법에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한 성매매 여성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이후 재개된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박진영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
'정운호 핵심브로커' 이동찬 50일만 검거
연합뉴스 2016.06.19
檢, 최유정 변호사 부당수임 의혹 사건 집중조사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브로커 중 한 명인 이동찬(44)씨의 신병을 확보해 19일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이 4월 말 정 대표의 로비 의혹 수사를 본격화하자 잠적한 이씨는 50일 가까이 만에 검거됐다. 이씨는 전날 ...
흑산도 주민단체, 신안 섬 여교사 성폭행 사건관련 사과문 발표
황승순 기자 2016.06.17
[신안=황승순 기자]신안 섬 여교사 성폭행사건과 관련 흑산면민들로 구성된 민간단체들이 사건 이후 긴급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들 섬 주민 단체는 평소 상상할 수 없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사건을 접한 이후 무엇이라 형용 할 수 없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사건에서 물적 심적 충격을 ...
대우조선·산은 대대적 압수수색
이대우 기자 2016.06.17
경영부실 은폐 의혹… 檢 "분식회계·경영진 비리등 수사단서 다수 발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경영부실 은폐 의혹 등이 제기된 대우조선해양 본사와 경남 거제시 옥포조선소 등 대우조선 업체 및 산업은행 등 총 10여곳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이 8일 진행됐다. 이는 지난 1월 전국 단 ...
강남역 스크린도어사고 관계자들 檢 송치
여영준 기자 2016.06.17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구의역 사건 수사에도 영향 [시민일보=여영준 기자]2015년 8월 발생한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와 관련해 서울메트로 관계자 1명과 정비 회사 2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역 스크린도어 정비 도중 숨진 조 모씨 ...
난폭운전 후 아내에 거짓자백시킨 남편 구속
이지수 2016.06.17
경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구속 '무면허운전 벌금' 검색기록 확보 [시민일보=이지수 기자]무면허 난폭운전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도주한 뒤 아내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최 모씨(35)를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자 역주행 등을 하며 도주하고 아 ...
'미공개 정보로 주식거래' 혐의 최은영 檢 출석
고수현 2016.06.17
檢, 주식매각 이전 행적 집중조사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최 전 회장은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한 최 전 회장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청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