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산림청은 최근 울산, 경북, 경남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31일 '산불피해지 긴급 진단팀'을 파견했다고 밝혔다.산불피해지 긴급 진단팀은 산불로 인한 산사태 발생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긴급 진단을 한다.이후 진단팀은 진단 결과를 토대로 산불피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의사가 '면허 정지 기간'에 환자에게 건강검진 결과를 통보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건강검진 비용은 환수하는게 맞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의사 A씨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건강검진비용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0일 ...
[안동=박병상 기자] '경북 산불'로 26명의 사망자를 낸 혐의로 5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5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24분쯤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서 조부모의 묘지를 정리하다가 실수로 산불을 낸 혐의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2023년 전국 장애인기업과 종사자 수는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매출과 영업이익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30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3 장애인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기업 수는 17만4344개로 전년 대비 5.9% 중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같은 기간 전체 종사자 수는 57만828 ...
[인천=문찬식 기자] 경찰이 혼자 집에 있다가 화재로 숨진 초등학생의 친모를 방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26일 오전 인천시 서구 자택에 초등학생 딸 B양(12)을 혼자 두고 외출한 혐의를 받고 있 ...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지방법원은 가상화폐 투자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다.이들은 우량 코인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6억여원을 챙겼다.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투자업체 A씨를 징역 4년 6개월,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온라인에서 알게 된 동갑내기 20대들이 해외에서 마약을 받아와 국내로 운반하다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28)와 B씨(28)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6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두 사람은 지난해 9월 ...
[광주=정찬남 기자] 빚 독촉 및 우울증에 시달리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유로 딸을 살해한 60대 어머니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이용규 부장판사)는 딸에게 수면재를 먹여 살해한 혐의(살해)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2023년 2월12일 저녁에서 이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경북 의성에서 발생해 경북 북동부로 6일째 번지고 있는 산불이 역대 최악의 산불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27일 산림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이번 산불의 영향구역이 3만3204㏊로 추산됐다.산불영향구역은 화재 현장에 형성된 화선 안에 포함된 면적으로 진화가 완료된 뒤 확인하는 피해면적과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정부가 학용품, 완구 등 어린이 제품 통관 단계에서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국내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수입품 15만여점을 적발하고 통관을 차단했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과 관세청은 27일 신학기를 앞두고 어린이 제품을 대상으로 통관 단계 안전성 집중 검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우리나라 청소년의 신체활동이 최근 10년간 늘었지만, 여전히 외국 청소년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는 질병관리청 분석 결과가 나왔다.질병청은 27일 연례 청소년건강행태조사를 토대로 '청소년 신체활동 추이 관련 요인'을 주제로 한 요약통계를 처음 발간했다.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4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보복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들의 택시·화물기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7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의 택시운전자격 취소조항·개인택시면허 취소조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의 화물운송자격 취소조항 등에 대해 재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소방당국이 지난 2월 부산 기장군 리조트 신축공사장 화재 사고를 계기로 전국 대형 공사장에 대한 화재 안전 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10%에서 115건에 달하는 위반사항이 적발됐다.소방청은 2월18일~이달 17일 전국 대형 공사장 775곳에 대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벌인 결과 679곳은 양호했으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경동고등학교에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때 시험 종료를 알리는 벨이 1분30초 일찍 울린 사고에 대해 법원은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당시 성북구 경동고에서 수능을 치른 수험생 43명이 국가를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26일 경북 의성 산불 현장에서 진화 헬기 1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추락 사고로 사고 헬기를 몰던 기장 A(73)씨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헬기에는 기장만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산림청은 이번 사고로 전국 산불 발생 현장에 투입됐던 진화 헬기의 운항을 일시 잠정 중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질병관리청은 지난 2024년 해외 감염병 발생 상황을 반영해 올해 2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과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오는 4월1일 자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검역관리지역은 감염병이 현재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감염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큰 지역을 뜻한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은 이들 중 ...
[광주=정찬남 기자] 검찰 사칭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은 노인이 노후 자금 등 거액의 재산을 빼앗겨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26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70대인 A씨는 25일 거주지 담당 경찰서에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를 접수했다.그는 자신의 금융계좌가 범죄에 노출돼 안전한 계좌로 돈은 옮겨야 한다는 거짓말에 속은 것으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1960∼1990년대 미국·덴마크·스웨덴 등 해외 국가에 입양된 아동들이 입양 과정에서 국가로부터 인권을 침해당했다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판단이 나왔다.진실화해위는 26일 열린 '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에서 전날 제102차 위원회에서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제주 산방산에 무단 출입한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모바일 등산앱 회원 가입자 50대 A씨 등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이들은 모두 50~60대로 확인됐으며, 등반 성공 후 관련 후기를 등산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