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사건/사고

사건/사고

Search: 17,244건
빌려준 돈 안갚은 채무자 찌르고 아내 납치
민장홍 기자 2025.01.16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화를 참지 못하고 채무자를 흉기로 상해를 입히고, 그의 아내를 납치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 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7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19년부터 B씨의 ...
바이오·AI·첨단로봇 특허심사 단축··· 2개월내 처리
문민호 기자 2025.01.16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특허청은 우리기업의 신속한 기술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해외시장 진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심사처리기간을 단축을 골자로 하는 '2025년 특허심사 처리계획'을 16일 발표했다.우선 우리 기업의 첨단기술 조기 권리화와 해외 주요국에서 신속한 특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우선심사 제도를 확대 운영한 ...
'오시라아 쇼플렉스 사업' 법적공방
최성일 기자 2025.01.16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쇼플렉스 사업을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부산도시공사가 1심에서 패소했다.쇼플렉스 사업은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6만7000여㎡ 부지에 31만6000여㎡ 규모의 복합 문화예술타운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서근찬 부장판사)는 부 ...
'술자리 끝난 시간'으로 갈린 음주운전 판결
박소진 기자 2025.01.16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전북도 소속 공무원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박상곤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팀장급 공무원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25일 밤 11시 20분쯤 술을 ...
대구·경북지역 작년 마약사범 785명··· 146명 구속
박소진 기자 2025.01.16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지난해 대구경찰청과 대구본부세관과 협력해 마약사범 785명을 단속했다고 16일 밝혔다.이 중 146명(검찰 구속 24명)을 구속했다.단속 과정에서 필로폰 3218g, 대마 6649g, 케타민 325g, 야바 12만9219정 등 대량의 마약을 압수했다. 또한 매수·투약 ...
'가스라이팅 살인' 지적장애인
여영준 기자 2025.01.1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고용주에게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당해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30대 지적장애인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을 지난 2024년 1 ...

thumbimg

'양복 뇌물' 이상익 함평군수 징역 1년 6월 구형
황승순 기자 2025.01.16
[목포=황승순 기자]관급공사 수의계약 청탁 업자로부터 고가의 양복 구매비용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익 함평군수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검찰은 14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부(김연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 ...
외국인 건보료 체납 결손처분 기준 확대
박소진 기자 2025.01.15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취약계층 외국인에 대한 건보료 체납 면제기준을 확대하고 권고를 수용했다고 15일 밝혔다.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이제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 기준이 더 넓은 범위로 적용될 예정이다.인권위는 지난해 4월 장애 등을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취 ...
해외직구 제품 위해성 단속강화··· 조사품목 2배 늘린다
박소진 기자 2025.01.15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안전성 조사 대상을 작년보다 두 배 이상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이를 통해 해외 직구 제품의 위해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 보호에 나설 계획이다.국표원은 이날 발표한 ‘2025년도 제품 안전성 조사 ...
'음주운전 술타기' 수법 차단··· 추가 음주땐 처벌
이대우 기자 2025.01.1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앞으로 음주운전 단속 시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자율주행 자동차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교육이 의무화된다.한국도로교통공단(교통공단)은 2025년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새해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을 안내했다고 15일 밝혔다. 교통공단 ...
외화 10억 해외 밀반출 시도
문찬식 기자 2025.01.15
[인천=문찬식 기자] 외화 10억원어치를 세관에 신고 없이 몰래 해외로 가져가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 17단독 김은혜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김 판사는 "피고인이 신고하지 않고 ...
넉달간 2회 음주운전 '알코올 중독자'
문민호 기자 2025.01.15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대법원이 알코올 장애로 인해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치료감호청구 요구가 아닌 징역형을 선고한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을 내렸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8개월과 구 ...
쓰레기집 7남매 방치·아들 숨지게 한 부모
이대우 기자 2025.01.1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쓰레기가 가득한 열악한 공간에서 7남매를 키우면서 아이들을 상습 폭행하고 이들 중 한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부모가 2심에서도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5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5)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
마약 경로 '우범 항공편' 탑승객 입국 검사
여영준 기자 2025.01.1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관세청은 올해부터 마약 범죄에 자주 이용되는 경로로 입국하는 '우범 항공편' 탑승객을 상대로 입국 즉시 세관검사를 한다고 15일 밝혔다.현재까지 입국장 내에서 세관 검사를 했지만 혼잡한 틈을 타 마약 전달책을 바꿔치기하는 등의 수법을 차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관세청에 따르면 검 ...
러시아 선원 가방속에 '실탄'
최성일 기자 2025.01.15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 서부경찰서는 부산항에서 실탄을 반입하려 한 혐의(총포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10대 러시아 선원을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6시33분경 부산 서구 감천항에서 검문검색을 받던 이 선원의 가방 속에서 실탄 1발이 발견됐다.선원은 지인으로부터 받은 실탄을 실 ...
거제 바다서 20대 해녀 숨져 해경, 사고 경위 조사 중
박소진 기자 2025.01.14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경남 거제에서 물질을 하던 해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해경이 조사에 나섰다.경남소방본부와 창원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14일 오후 2시4분께 거제시 능포동 인근 바다에서 '해녀가 물에 들어가서 안 나온다'는 신고가 들어왔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해경은 현장 수색후 오후 2시16분께 A씨를 ...
현대重 사내 도로서 교통사고 오토바이 운전자 50대 사망
여영준 기자 2025.01.1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14일 오전 10시30분경 울산시 동구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내 도로에서 트레일러와 오토바이가 부딪쳤다.이 교통사고로 회사 직원 A(50대)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당시 A씨는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이었다. 경찰은 트레일러가 우회전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
내일 2차 변론··· 헌재 "당사자 출석 안해도 진행"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도 기각··· 7명 일치 의견
박소진 기자 2025.01.14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첫 변론이 4분 만에 종료됐다.헌재는 14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회 변론을 개최했으나 양쪽 당사자 및 대리인들의 출석 여부만 파악한 뒤 2시 4분쯤 재판을 종료했다.이날 심판정에는 국회 측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윤 대 ...
인천지역 예비 초등생 16명 소재 미확인
문찬식 기자 2025.01.14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올해 초등학교 입학 예정 학생 16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14일 시교육청은 예비소집 절차를 걸쳐 지난 10일 기준 2025학년도 인천 공립초 신입생 2만1146명 중 2만1071명의 소재는 확인했지만, 정확한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 75명 중 연락이 닿지 ...
사랑의열매 '나눔온도 100도' 조기 달성
문민호 기자 2025.01.14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모금회)는 전국에서 모인 기부금 총액이 4547억원으로 집계돼, 기존 목표인 4497억원을 조기 달성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모금에는 고액을 기부한 개인 기부자가 늘었고 금융권 법인의 기부액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모금회에 따르면 양용만 우리농장 대표는 현금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