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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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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년 '60→65세' 상향해야"
문민호 기자 2025.03.10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인권위는 한국의 법정 정년은 60세인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로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한 소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 ...
'미소 짓는 신사임당' 위조지폐 쓴 40대
정찬남 기자 2025.03.10
[광주=정찬남 기자] 지인에게 위조지폐를 구매하고 이를 유통한 4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광주 서부경찰서는 10일 5만원 권 위조지폐를 사용해 상인들을 속인 혐의(위조통화취득행사·사기 등)로 일용직 노동자 40대 A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6일부터 이달 4일까지 광주 서구 풍암동 일대 편의점 등 3곳에서 ...
이철규 아들 '마약 공범' 1명 추가 입건
이대우 기자 2025.03.1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액상 대마를 구하려다 적발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 부부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 1명을 추가 입건했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 4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신병처리 검토를 비롯해 엄정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추가 입건된 A씨는 이 의원의
물류업체 퇴근버스 기습단속...불법취업 외국인 57명 적발
문찬식 기자 2025.03.10
[부천=문찬식 기자] 경기 부천시의 한 물류업체에 불법 취업한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출입국 당국에 적발됐다.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부천 모 물류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불법취업 외국인 57명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에 적발된 외국인 57명 가운데 22명은 불법 체류자이고 다른 35명은 취업 자격이 없는 유학생과 난 ...
공군 "절대 있어선 안될 일"… '전투기 오폭' 대국민 사과
박소진 기자 2025.03.10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한ㆍ미 연합훈련 과정에서 발생한 '공군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에 대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였고, 다시 일어나서도 안 될 사고"라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이 총장은 10일 국방부 청사 브리핑실에서 한 대국민 사과 발표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조폐 公·환경부 '1회용품 보증금제' 참여업체들 수십억대 손실 떠안아
문민호 기자 2025.03.09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한국조폐공사와 환경부 산하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일회용 컵 보증금제 사업'에 참여했다가 수십억원의 손실을 본 3개 업체 중 2곳에 7억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9일 조폐공사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일회용 컵 보증금 표시 라벨사업에 참여한 3개 업체가 한국조폐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
法 "장애인단체 간부 해임 정당"
이대우 기자 2025.03.0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발달장애 직원의 퇴직금을 횡령하고 해당 직원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받아 해고 처분을 받은 장애인 관련 시설 간부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한 장애인협회 산하 시설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
"화력발전 폐열 2차 발전도 화력발전"
여영준 기자 2025.03.0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화력발전에서 배출된 폐열로 추가 전력을 생산하는 2차 발전도 화력발전에 해당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 지난 2월20일 한국남부발전이 부산 사하구·인천 서구·강원 영월군·제주시 등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지역자 ...
소방공무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 특례 폐지
박소진 기자 2025.03.09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소방청은 화재 예방과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화재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먼저 소방청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해야 하는 화재 예방 대비나 피난계획이 담긴 소방 계획서 작성 기한을 '소방안전관리 ...
천안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문민호 기자 2025.03.09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충남 천안시는 최근 동남구 풍세면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가 나와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해당 농장에서는 지난 8일 전국 가금농장 일제 검사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됐고,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 검사 결과 고병원성(H5N1형)임이 확인됐다.이는 이번 겨울 천안지역 ...
대출알선 미끼로 수천만원 편취
임종인 기자 2025.03.09
[수원=임종인 기자]대출을 알선해 준다고 속이고 식당 업체로부터 5000만원을 편취한 농협 전 지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농협 전 지점장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3월 경기도 소재 식당에서 대출 ...
작년 보험사기1조 1502억 '역대 최다' ··· 車보험 50%
박소진 기자 2025.03.09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2024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역대 최대 기록을 갱신했다. 금융당국은 주요 발생 유형에 맞춘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하고, 기획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금융감독원은 2024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1조1502억원으로, 기존 역대 최대 기록이었던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적발 유형은 ...
한미연합훈련중 포천 민가에 폭탄 오발··· 15명 부상
여영준 기자 2025.03.0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6일 오전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에서 한미연합훈련중 공군이 사용하는 폭탄이 민가에 떨어져 1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까지 주민과 군인 등 7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지만, 추가로 통증이나 극심한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하며 이송이나 치료를 요청하는 주민들이 있어 공식 집계된 ...
햄버거, 떡볶이 등 패스트푸드 음식점 55곳 '식품위생법' 위반
박소진 기자 2025.03.06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패스트푸드 음식점 55곳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적발됐다.6일 식약처는 햄버거, 떡볶이, 핫도그 등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음식점 총 4474곳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5곳(1.2%)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등 조처를 ...
아동·청소년 오프라인 그루밍도 처벌
이대우 기자 2025.03.0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여성가족부는 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여가부에 따르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범죄의 효과적인 근절을 위해 처벌 범위를 기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
부실업체에 대출해주고 자녀 채용청탁
박소진 기자 2025.03.06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국책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 간부가 부실기업체에 대출을 내주는 대신 자녀 취업을 청탁하고, 브로커를 끼고 대출을 승인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감사원은 6일 산업은행(이하 산은)의 부실 여신을 중심으로 한 정책자금 운용 실태와 관련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총 20건의 위법 및 부당 ...
터널 공사장서 노동자 사망
문찬식 기자 2025.03.06
[인천=문찬식 기자] 방음터널 공사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50대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공업체 현장소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A씨(5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김 판사는 ...
필수의료행위 중 환자사망 사고 유족 동의시 처벌을 면하는 '반의사불벌' 검토
문민호 기자 2025.03.06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정부가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 동의가 있다면 의료진의 형사 처벌을 면하게 하는 반의사불벌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또한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최장 150일 안에 의료진의 중과실 여부를 판단, 수사당국에 기소 자제 등을 권고하게 함으로써 ...
술마시다 흉기로 동포 살해 50대 카자흐스탄인 체포
여영준 기자 2025.03.0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충남 논산경찰서는 같은 국적 동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카자흐스탄 국적 A(50대)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43분경 논산시 은진면 와야리에 있는 한 원룸에서 같은 국적의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 ...
1시간새 음주운전 2회 적발··· 60대 실형
문찬식 기자 2025.03.05
[인천=문찬식 기자]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고도 1시간 뒤에 또 차량을 운전한 6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4년 10월9일 오후 1시10분경 인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