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찬남 기자] 다단계 금융투자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수백, 수천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이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중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55)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 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분리수거장에서 탄환이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8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남구 진월동의 한 아파트에서 탄두 4개와 탄피 3개, 공포탄 3개가 폐건전지함에서 발견됐다. 아파트 경비원은 이를 우연히 발견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현장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8일 오후 9시 서울 전역에 올겨울 첫 한파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서울시는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즉시 가동하고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시민 보호와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한파특보 가운데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인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발효된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수소,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인공지능 기반 기후예측기술 등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에 총 862억원을 투자하는 한다고 8일 밝혔다.과기정통부는 '2025년도 과기정통부 기후·환경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이달 말부터 신규과제 공고를 추진 ...
[목포=황승순 기자] 유흥업소 위장 취업이나 해킹으로 빼낸 고객정보로 공갈 범죄를 저지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이경석 부장검사)는 유흥업소 고객들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범죄단체조직 및 가입·활동 등)로 총책 등 범죄 조직원 6명을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아울러 검찰은 4명을 구속 기소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질병관리청은 최근 인플루엔자(독감)와 코로나 19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설 연휴 전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것을 권고했다.8일 질병청에 따르면 전국의 300개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통해 확인된 바, 지난 12월22일부터 28일까지 외래 환자 1000명 중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가 73.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직위 해제됐다.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달 27일 김 청장의 직위를 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처했다.2024년 8월 14일 서울청장으로 부임한 김 전 청장은 계엄 발표를 앞둔 지난달 3일 저녁7시쯤 서울 종로구 삼청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8일 또래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아울러 법원은 범행에 가담한 20대 남성 3명에게는 각기 징역 5년·3년·7년을 선고했다. 또한 법원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경찰이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사이버 악성 게시글 및 영상 144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오후 5시 기준 총 144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또한 영장 신청ㆍ집행 등도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
[인천=문찬식 기자] 이웃집 부부가 층간소음으로 항의한 사실을 알자 화를 참지못해 이웃 부부의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협박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5·여)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공 판사는 "협박 정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7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 A(45)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A씨에게는 애초 1·2심에서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7 ...
[광주=정찬남 기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광주ㆍ전남 지역에 밤사이 4~6cm 가량의 눈이 쌓였다.7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누적 적설량은 전남 함평균 6.3cm, 영암군 시종면 6.2cm, 장흥군 유치면 6.1cm, 영광ㆍ영암군 6.0cm, 무안군 5.9cm, 광주 4.6cm등이다.현재 광주와 전남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과거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던 장소인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살해협박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살인예비,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28)에게 징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최근 많이 늘어나면서 방역당국이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7일 질병관리청(질병청)에 따르면 전국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210곳에서 수행한 장관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지난 2024년 52주(12월 22∼28일) 기준 노로바이러스 환자 수는 291 ...
[수원=임종인 기자] 경찰이 하은호 경기 군포시장에 대해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7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하 시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고발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3자가 제기한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했다.법조계는 헌재가 김모 씨 등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건을 2024년 12월 17·24일 각각 각하했다고 6일 밝혔다.헌재는 "국회의 ...
[남악=황승순 기자] 제주항공 참사 현장의 수습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유족들의 대다수가 무안국제공항을 떠난 가운데, 주요 합동분향소는 6일 비교적 조용한 분위기를 보였다.새해 첫날 무안공항 청사 1층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는 600m가 넘는 긴 대기 줄을 형성했지만, 이날은 한산한 상황이었다.지난 4일까지 국가 애도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6일 오동운 공수처장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송진호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송 변호사는 고발을 위해 변호인 선임계도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