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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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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업무속 심정지 사망은 업무상 재해"
여영준 기자 2025.02.2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고강도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던 상황에서 심정지로 숨진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사망한 공무원 A씨의 배우자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2019년부터 ...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내년 시행··· '목표율 10%' 상향
문민호 기자 2025.02.20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21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플라스틱 재생 원료 의무 사용 업종과 대상자를 변경해 재생원료 사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최근 국제사회는 플라스틱의 ...
'불법 매크로' 6400만건 열차표 예매 시도
이대우 기자 2025.02.2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은 올해 설 명절 승차권 예매 기간에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된 회원 9명을 지난 19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SR이 예매에 불법 매크로를 쓴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거액 뇌물 요구' 시의원 징역 2년 6개월
이문석 기자 2025.02.20
[순천=이문석 기자]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20일 민원 해결 대가로 거액을 요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갈·강요 등)로 순천시의회 A 의원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시의원이자 시의회 상임위원장이었던 공적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선물 세트를 갈취하고 권리당원 원서를 ...
PC방 위장 '인터넷 도박장' 총책등 3명 구속... 업주 송치
박소진 기자 2025.02.20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불법 인터넷 도박장을 PC방으로 둔갑시켜 운영해 온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경기지역 총판 A씨(51)를 비롯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 등 37명과 인터넷 도박사이트 서비스센터를 운영한 4명을 도박장소 개설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 ...
'학교폭력 피해' 10대, 병원 4층서 추락사
문찬식 기자 2025.02.20
[인천=문찬식 기자] 학교폭력 피해자가 병원 입원 중 추락사한 사고에 대해 병원은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인천지법 민사 14부(김영학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부모가 의료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중학생 A군은 초등학생 시절부터 학교 폭력으로 인해 우울감과 불안 증 ...
'양육비 선지급제' 7월 시행··· 자녀 1인당 月 20만원
박소진 기자 2025.02.20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여성가족부가 오는 7월부터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및 기준을 마련한다.이어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체계 개편하고,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와 관련해서는 현재 상담 전화를 1366으로 일원화해 시범 운영 중이며 4월부터 본 ...
전세사기 '건축왕' 305억대 추가 사기혐의 징역 15년
문찬식 기자 2025.02.20
[인천=문찬식 기자] 전세사기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이른바 '건축왕'이 305억원대 추가 사기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20일 선고 공판에서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모(6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아울러 재판부는 공인중개사와 ...
작년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증가폭 6년만에 최저
박소진 기자 2025.02.19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건설업을 비롯한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지난해 3분기 20ㆍ40대 임금 일자리가 통계 집계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19일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임금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작년 3분기 전체 임금 근로 일자리는 1년 전보다 24만6000개 증가했다.이는 2018년 3분기(21만 ...
'외국 공무원에 뇌물' 김태오 전 DGB 금융회장 2심서 유죄
여영준 기자 2025.02.1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구고법 형사2부가 19일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받기 위해 현지 공무원에게 거액을 전달하려 한 혐의(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등)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오 전 DGB 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아울러 항소심 재판부는 A 전 ...
작년 환치기 등 무역외환범죄 2.6兆··· 1년새 34% 급증
이대우 기자 2025.02.1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지난 2024년 무역 외환범죄 적발액이 전년보다 34% 늘며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관세청은 지난 2024년 총 300건, 약 2조6000억원 상당의 무역외환범죄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전년과 비교하면 적발건수는 52%, 적발액은 34% 증가했다. 대형 사건이 적발된 영향이라고 관 ...
케이크 살 때 '생일 초 제공' 합법화
박소진 기자 2025.02.19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앞으로 생일 케이크에 올리는 초, 액체형 세탁세제 등은 재포장 없이 단순 소분 판매ㆍ증여가 허용된다.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20일 고시한다고 19일 밝혔다.단순 소분 판매ㆍ증여는 발광용(생일) 초와 액체형 세탁세제 및 ...
성폭행 하려 수면제 먹여 사망
이대우 기자 2025.02.1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함께 투숙한 여성에게 수면제를 과다복용하게 해 숨지게 만든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4-3부(황진구 지영난 권혁중 부장판사)는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모(76)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 ...
마약류 투약 않고 판매·수수
문민호 기자 2025.02.19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마약류를 직접 투약하지 않고 판매 및 수수만 했으면 유죄라도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이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
'10.26 사건' 김재규 재심 열린다
문민호 기자 2025.02.19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10.26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이 열린다. 1980년 김재규가 사형에 처해진지 45년 만이다.19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고 사건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앞서 김재규의 유족들은 2020년 5월 "김재규라는 인물에 ...
5만원권 위폐 수천장 제작 法, 40대에 '징역 2년 6개월'
여영준 기자 2025.02.1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코인 구매를 위해 5만원권 위조지폐 수천장을 만든 40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통화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0)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앞서 A씨는 지난 2024년 9월 코인을 구매하기 위해 지 ...
"'폭행·폭언' 전북체육회 간부 강등 정당"
박소진 기자 2025.02.18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가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 등을 한 간부에게 내린 징계(가등)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전북도체육회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집무실등 압수수색
이대우 기자 2025.02.1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은 18일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택과 서울·세종 집무실, 허석곤 소방청장과 이영팔 소방청 차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이들 5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내란 혐의로 입건된 이 전 ...
계열사 대표 2명 1심서 징역 9·10년 '아도인터내셔널 4000억대 유사수신 사기'
박소진 기자 2025.02.18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속이고 4000억원대 유사수신 사건에 가담한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유사수신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원금 보전을 약속하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 조달하는 사업을 하는 행위다. 돌려줄 가능성이 없는 데도 돈을 받은 것 ...
'사교육 카르텔'교사 249명 적발··· 213억 '문항 거래'
문민호 기자 2025.02.18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공립·사립 교원 249명이 약 6년간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212억9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18일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이 교원들은 2018년~ 2023년 6월까지 사교육 업체와 '문항 거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