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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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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없이 팔 쓰다듬으면 '강제추행'
서예진 2014.07.13
[시민일보=서예진 기자]상대방의 팔을 이유없이 반복해 쓰다듬었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박선영 판사는 자신의 식당에서 일하는 여종업원의 팔을 반복해서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된 손 모씨(43)에게 강제추행이 성립된다고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
서울 면목동 주택서 불
서예진 2014.07.13
[시민일보=서예진 기자]13일 오전 4시17분께 서울 중랑구 면목동 2층 주택 1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이 곳에서 잠을 자던 설 모씨(30)가 숨졌다. 또 설씨의 여동생 설 모씨(26·여)와 어머니 김 모씨(52·여), 옆집에 살던 박 모씨(32·여) 등 3명은 ...
김형식 ' 살인교사' 재력가 송모씨 뇌물장부서 현직 검사 이름나와
뉴시스 2014.07.13
해당검사 "돈 받은 사실 없다" 김형식 서울시의원(44)이 연루된 청부살인 사건의 피해자 송 모씨(67)의 뇌물장부에서 현직 검사의 이름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12일 서울 남부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송씨가 직접 작성한 금전출납 장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현재 수도권의 한 지검 A부부장 검사의 이 ...
"장애인 의족 파손도 업무상 재해
박기성 2014.07.13
[시민일보=박기성 기자]근로 과정에서 의족이 파손됐다면 신체 일부가 다친 것과 동일하게 보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경비 업무과정에서 의족이 파손된 양 모씨(69)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 ...
동양레저 회생계획안 인가
민장홍 기자 2014.07.13
[시민일보=민장홍 기자]동양 계열사들의 회생계획 인가가 나면서 오너들의 책임을 묻기 위한 민·형사 소송 등 마무리 절차만 남았다. 지난해 발생한 동양사태 이후 10개월여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지난 11일 오후 관계인집회를 열고 동양레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회생 ...
작년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
전용혁 기자 2014.07.10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지난해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에 연루된 한 여성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등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이 사건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김 전 차관을 비롯해 사회 고위층 인사들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은 검찰 수사결과 대부분 증거 없음, 혐의 없음으로 일단락 됐지만 ...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해달라"
이대우 기자 2014.07.10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정훈, 이하 전교조)이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법외노조가 된 것과 관련해 10일 항소심 법원에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 신청을 했다. 전교조 이영주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하병수 대변인, 소송대리인 신인수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법에 ...
"日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반대"
신한결 2014.07.10
[시민일보=신한결 기자]국내 각계대표 326명과 시민사회 228개 단체들이 일본 아베정부의 평화헌법 무력화 및 집단적 자위권 행사 저지를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시국회의를 열고 연대서명한 이같은 공동선언을 발표하면서 "동북아 일대의 군사적 갈등과 긴장을 격화시키는 집단적 자 ...
檢, '살인 교사' 김형식 구속시한 연장
뉴시스 2014.07.10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44, 구속)의 살인교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의원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공범 팽 모씨(44, 구속)의 변호를 맡을 변호사는 이르면 오늘 중 선임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10일 "구속 시한 연장 없이 신속히 수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국민들의 관심도 ...
"제2롯데월드 '조기개장' 반대"
전용혁 기자 2014.07.10
송파시민연대 집행위원장 주장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 송파구 잠실 제2롯데월드 건설현장 일대에 싱크홀 현상이 발생하면서 이것이 제2롯데월드 공사로 인한 것이 아니냐는 지역 주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임후상 송파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은 10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
구월농축산물시장 '헐값 매각' 논란
문찬식 기자 2014.07.10
시민단체 안행부에 주민감사 청구 [시민일보=문찬식 기자]인천시 남동구 구월농축산물 도매시장 매각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은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구월농축산물 도매시장 매각 계획이 9월로 연기된 가운데 인천지역의 한 시민단체가 매각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주민감사청구를 요청하면서다. '공존사회를 모색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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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작]사이비 종교, 그와 관련된 추악한 진실···유다의 별
고수현 2014.07.10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현직판사라는 독특한 이력을 지닌 한국형 추리 소설의 새 장을 연 도진기 작가의 최신작 <유다의 별>이 황금가지에서 최근 출간됐다. 도진기 작가는 현직판사로서의 경험을 살려 2010년 데뷔 이후 다양한 작 ...
경기도특사경, 불법 車 도색업체 49곳 적발
채종수 기자 2014.07.09
[시민일보=채종수 기자]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도심 주택가 불법 자동차 도장 전문업체 49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주택가 주변에서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자동차를 도색하거나 신고한 후에도 배출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페인트 분진이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했다고 도 특사경은 ...
교직원공제회, 방만경영 일삼아 1조4600억 결손
서예진 2014.07.09
[시민일보=서예진 기자]한국교직원공제회가 지난해 기금에서 1조4600여억원의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금리보다 과도하게 높은 이자를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방만경영을 일삼으면서다 감사원은 지난 2월 교직원공제회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통해 투자사업과 경영관리실태 등을 점검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
제2롯데월드 '안정성' 거센 논란
전용혁 기자 2014.07.09
김종천 “안정화된 지하수 수위 유지, 지하 지반 안정화 돼 있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제2롯데월드 공사로 석촌호수의 수위가 낮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안정성 문제를 둘러싸고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가 위촉해 시민 자문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창근 관동대학교 교수는 9일 오전 ...
정부, 부적합 학교급식 식재료 업체 HACCP 지정 취소
이대우 기자 2014.07.09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정부가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부적합 학교급식 식재료 업체에 대해 납품 업체 선정에서 제외하고 HACCP 지정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하절기 식중독 예방관리 대책'을 확 ...
'채동욱 혼외자에 거액 양육비 송금의혹'
박기성 2014.07.09
[시민일보=박기성 기자]채동욱 전 검찰총장(55)의 고교 동창 이 모씨(56)에게 징역6년이 구형됐다. 이씨는 혼외자로 알려진 채 모군에게 거액의 양육비를 송금한 의혹을 받고 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김용관) 심리로 열린 이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 ...
서울 올해 첫 열대야···작년보다 6일 빨라
고수현 2014.07.09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지역 열대야가 지난해보다 6일 먼저 찾아왔다. 지난 8일 밤 서울에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하면서다. 9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밤부터 이날 오전 사이 서울 최저기온이 25.6도를 기록했으며 전날 오후 9시에는 26.5도까지 올랐다. 이는 평년 최저기온(21~22도)보다 4도 가량 높 ...
檢, 진도VTS 센터장등 3명 구속영장
박기성 2014.07.08
[시민일보=박기성 기자]진도VTS(해상교통관제센터) 센터장을 비롯해 관계자 3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광주지검 해경 전담수사팀(형사2부장검사 윤대진)은 8일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진도VTS를 책임졌던 센터장 A씨를 비롯해 팀장급 B씨, C씨 등 3명에 대해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의 혐의 ...
해경 '초동대응' 미숙···골든타임 허비
이대우 고수현 2014.07.08
[시민일보=이대우 고수현 기자]감사원은 8일 중간발표 형식으로 공개한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실태' 감사결과에서 초대형 재난을 맞닥뜨린 해양경찰청이 미숙한 초동대응으로 귀중한 '골든타임'을 허비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난 컨트롤타워'라 할 수 있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를 비롯한 정부의 재난대응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