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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해군 임무특성보다 상위보직 먼저 충원해”
전용혁 기자 2014.10.21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신규 함정ㆍ항공기 도입으로 병력 부족에 시달리는 해군이 임무특성보다는 상위보직과 정책보직을 먼저 충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은 2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해군 편제 대비 보직율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군의 보직율 ...
靑, 여당내 개헌논의 움직임에 ‘쐐기’
고수현 2014.10.21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청와대가 21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개헌 논의 봇물' 발언에 대해 "실수로 언급했다고 생각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여당 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헌논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16일 김 대표는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은
홍문종 “코바코 적자해법이 중간광고-광고총량제냐”
이영란 기자 2014.10.21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홍문종 위원장은 21일 “중간광고와 광고총량제가 코바코 적자해법이냐”며 3년 연속 지상파 매출액의 적자를 보이고 있는 코바코 안일한 대응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코바코의 자구책을 집중 추궁했다. 홍 위원장은 전년도 코바코에 대한 국정 ...
여야 '에볼라 피해국 보건인력 파견' 찬·반 논쟁
전용혁 기자 2014.10.21
與 "바이러스 국내유입 막자는 것" 野 "대통령·외교부의 안전불감증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에볼라 피해국에 우리나라의 보건 인력을 파견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두고 여야 정치권에서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인도적 차원에서 파견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 새누리당측에서 나오고 있는 반면 새정치민주연 ...
"탄광 안전관련 장비 10개중 3개 '불량'"
전형민 2014.10.21
산업위, 석탄공사 국감서 '안전부실' 집중추궁 [시민일보=전형민 기자]21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탄광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등의 '안전 부실'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산업위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대한석탄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관리공단, 강원랜드, ...
"3000명 이상 행사만 안전조치 현행법, 명목적 전시행정 폐단"
전용혁 기자 2014.10.21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새누리당 재해대책위원장인 김희국 의원이 판교 환풍구 참사와 관련, “3000명 이상이 될 경우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는 현행법은 전혀 현실성을 고려하지 못한 명목적 전시행정의 폐단”이라고 지적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21일 오전 KBS <안녕하십 ...
"北, 2차 고위급접촉 응답해야"
이대우 기자 2014.10.21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새누리당은 21일 남북고위급 2차 접촉에 대해 북한의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남북은 지난 4일 인천 고위급 회담에서 2차 고위급 접촉 개최를 합의했고 정부는 지난 13일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명의로 북한에 전통문을 보내 30일 판문점에서 2 ...
여야 원내대표, 세월호법 조율 시동
서예진 2014.10.21
[시민일보=서예진 기자]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21일 첫 주례회동을 갖고,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 소통을 이어나갈 것을 다짐했다. 새누리당 이 원내대표와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 원내대표와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주례회동을 가 ...
당정 "공무원연금 개혁 연말 처리"
이영란 기자 2014.10.21
與 "현 제도 지속가능성 없어··· 개혁, 국민 공감" 노조 "당사자 빼고 밀실논의··· 노후 보장 안된다" [시민일보=이영란 기자]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 정부-여당과 공무원노조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2 ...
'영업손실 1조 6000억' 코레일, 직원·가족 운임할인 168억
전용혁 기자 2014.10.21
[시민일보=전용혁 기자]경영적자로 영업손실액이 1조가 넘는 코레일의 직원 및 직원가족에 대한 운임할인제도 실시로 지난해에만 168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감사원의 직원 및 가족 할인제도 폐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편법으로 가족할인 범위를 확대했던 것으로 밝혀져 비판을 받고 있다. 21일 국토교통 ...
새누리, 정부조직법개정TF 구성
전용혁 기자 2014.10.21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새누리당은 정부조직법개정을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부동산규제 완화로 인한 전셋값 상승 등의 대책 마련을 위해 각각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부동산정책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단장은 윤호중 의원이, 위원은 이미경·김현미&mid ...
복지위, 김성주 대합적십자사 총재 '국감 도피성 출국' 맹비난
이대우 기자 2014.10.21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1일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의 국감 도피성 출국 의혹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3일 국감을 앞두고 있는 김성주 총재가 출석을 거부하고 오늘 아침 8시50분 ...
"김무성 개헌발언 탓에 국정감사 실종"
이영란 기자 2014.10.21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상하이 개헌 폭탄으로 궁지에 몰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연일 이어지는 당내 비판에 곤혹스러워 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친박 핵심 홍문종 의원은 21일 "김무성 대표의 개헌발언 때문에 국정감사가 실종되다시피 했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전날에는 '문무합작' 파트너로 관심을 모았던 김문 ...
새누리 차기 대권 '반기문 대안론' 탄력?
이영란 기자 2014.10.21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각종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 정당 지지율은 제 1야당을 압도하고 있지만, 차기대선주자 지지율에선 여권 인사들이 야권인사들에게 크게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반기문 UN사무총장이 대선주자로 나설 경우 지지율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을 것이란 조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실제 2 ...
"서울 지하철 환풍구 안전매뉴얼도 없어, 최소 높이 1.2m 불과··· 20년전 미국 안내서 기준"
전용혁 기자 2014.10.20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시 지하철의 환풍구 높이에 대한 기준이 20년 전 마련된 기준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2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지하철 환기고 설치 및 안전 점검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환기구 높이기준의 가 ...
"단통법 정착 안되면 분리공시 도입"
이영란 기자 2014.10.20
조해진 의원, 사업자들에 으름장 [시민일보=이영란 기자]단말기유통법(이하 단통법)을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이 20일 사업자들이 요금ㆍ출고가 인하 관련 추가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경우 ‘분리공시’를 도입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 ...
이완구-우윤근 21일 회동
전용혁 기자 2014.10.20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21일 회동한다.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 개정안(유병언법) 등 '세월호 3법'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내일 우 원내대표는 ...
"서울시, 환풍구 현황도 파악 못해"
서예진 2014.10.20
[시민일보=서예진 기자]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최근 발생한 경기 성남시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와 관련, 서울시의 대책 마련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은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와 관련, 서울시내 환풍구 현황을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
"참사 공화국··· 세월호 이후 변한 것 없다"
이대우 기자 2014.10.20
새정치 "세월호 특별법 바로 세워야 안전공화국 시작" 정의당 "철저한 진상 조사·처벌 가능한 특별법 필요"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판교 야외공연장 환풍구 붕괴 추락 사고를 고리로 박근혜 정부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비판공세를 강화했다. 정의당도 ‘세월호가 보내는 경고&rs ...
"세수부족, 교통 범칙금으로 충당? 서울지역 단속 1년새 3배나 급증"
전형민 2014.10.20
[시민일보=전형민 기자]최근 3년간 서울지역 교통법규 위반단속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4월 대통령의 '세수부족' 발언 이후 월평균 단속건수가 3배나 급증, 경찰이 무리한 단속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