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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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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 불" "국회 테러" 예고 글 잇달아
채종수 기자 2025.01.20
[수원=채종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를 테러하겠다는 내용의 범행 예고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0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겠다"는 내용이 담긴 게시물 작성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
'서부지법 폭동' 66명 구속영장 청구 20·30대가 절반··· 유튜버 3명 포함
문민호 기자 2025.01.20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경찰은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폭동을 일으켜 체포된 90명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언론공지를 통해 20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9일 서부지검에 내부에 잡입한 혐의를 받는 46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으며 공무집행를 방해한 혐의 10명, 서부지법 담 ...
5세 입양아 홀로 방치 화재로 사망··· 양부모 2심도 실형 유지
정찬남 기자 2025.01.20
[광주=정찬남 기자] 집에 홀로 있던 5세 입양아가 화재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 부모가 평소에도 피해 아동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0일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 부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유 ...
김용현(前 법무장관), 23일 '尹 탄핵심판' 증인 출석
박소진 기자 2025.01.20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는 23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겠다고 밝혔다.김 전 장관 측 변호인 유승수 변호사는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은 헌재에서 계엄 선포를 앞두고 윤 대통령과 논의한 내용, 선포 배경, 계엄 포고령 1호 ...
"헌재에 불" "국회 테러" 예고 글 잇달아
문민호 기자 2025.01.20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을 상대로 테러를 예고 하는 글이 게재되면서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온라인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내 모 갤러리에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겠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쓴 작성자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20일 ...
2028년 수능 국어·수학·탐구영역 선택과목 폐지
여영준 기자 2025.01.2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선택과목 없이 통합형으로 시행되는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사회·과학탐구 과목당 문항 수와 시험시간이 각 25문항, 40분으로 확정됐다.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일 2028학년도 수능 시험 및 점수 체제를 발표했다.교육부에 따르면 2028학년도 수능은 국어, 수학, 탐구영역의 ...
경호처 가족부장 "체포 저지, 尹 지시 아냐"
박소진 기자 2025.01.20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김신 대통령경호처 가족부장이 20일 경찰에 출석해 범죄사실을 전면 부인했다.김 부장은 이날 오전 9시59분쯤 서대문 경찰청 국사수사본부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법률이 부영한 경호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과정이었다"고 ...
가평군, 92명 주민번호등 개인정보 유출
최광대 기자 2025.01.20
[가평=최광대 기자] 경기 가평군 홈페이지에 '지방세 미납자 92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고문을 올라왔다 8시간만에 삭제됐다.20일 가평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7일 오전 8시쯤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지방세 미납자 92명에 대한 공시송달문을 게재했다.해당 문서에는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이름, 주소, 과세물건 등 ...
편의점 직원 위협 음식 절도
최성일 기자 2025.01.19
[부산=최성일 기자] 편의점에서 흉기로 점원을 위협하고 음식을 훔쳐 달아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26일 오전 4시10분쯤 부산의 한 편의점에 ...
너클 끼고 처음 보는 시민 폭행한 20대
박소진 기자 2025.01.19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너클을 착용한 채 처음 보는 시민을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 됐다.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시민을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으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했다고 19일 밝혔다.또한 A씨에게 보호관찰을 명령했다.A씨는 지 ...
설 앞두고 배추·무 가격 급등...작년比 각각 79.8·120.1% ↑
이대우 기자 2025.01.1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가격이 급등한 배추와 무의 유통 실태를 파악하고자 관계 부처 합동 점검반을 편성했다.이는 채소 가격 폭등 이유에 법규를 어긴 행위가 포함돼 있었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다.19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까지 점검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배추 소 ...
증권사 전산시스템 위탁 개발
여영준 기자 2025.01.1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법원이 증권사가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한 외주비용에 대해 연구개발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LS증권이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한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비 286억원 중 일부에 대해 세액 공제를 요구한 사건은 서울고법에 다시 넘기게 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
경찰 "서부지법 난입 불법행위자 전원 구속수사"
박소진 기자 2025.01.19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오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가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전날인 18일부터 서부지법에 모여 경찰과 대치했고, 구속영장 발부 직후부터 법원에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했다.소방당국에 따르면 ...
공직사회 악습 '간부 모시는 날' 청탁금지법등 처벌
문민호 기자 2025.01.19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정부는 공직사회의 오랜 악습인 '간부 모시는 날'을 근절하기 위해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기로 했다.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간부 모시는 날'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관련 공직자들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
"단일노조라도 교섭요구 사실 공고해야"
여영준 기자 2025.01.1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출판업체가 사내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고, 교섭 요구 사실조차 사업장에 공고하지 않았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A출판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 행위 ...
폐가 체험 생중계하다 화재 시청자신고로 20대들 덜미
최성일 기자 2025.01.16
[울산=최성일 기자] SNS를 통해 폐가 체험을 생중계하다가 현장에 불을 내고 도주한 2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16일 울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3시께 북구 천곡동의 한 재개발구역 아파트 세대내에서 불이 났다.해당 아파트는 재개발 예정지로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곳이다.이날 불로 세대내 방 한칸이 탔는데 ...
제주항공 사고 부상 승무원 근로복지公, 산채 첫 승인
문민호 기자 2025.01.16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사고'로 다친 승무원 1명의 산업재해 신청이 처음으로 승인됐다.근로복지공단은 사고 부상자 2명 중 1명이 제출한 산재 신청이 지난 15일 오후에 승인처리됐다고 16일 밝혔다.당시 사고로 탑승한 승무원은 6명중 4명은 사망하고 2명은 부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 ...
빌려준 돈 안갚은 채무자 찌르고 아내 납치
민장홍 기자 2025.01.16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화를 참지 못하고 채무자를 흉기로 상해를 입히고, 그의 아내를 납치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 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7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19년부터 B씨의 ...
바이오·AI·첨단로봇 특허심사 단축··· 2개월내 처리
문민호 기자 2025.01.16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특허청은 우리기업의 신속한 기술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해외시장 진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심사처리기간을 단축을 골자로 하는 '2025년 특허심사 처리계획'을 16일 발표했다.우선 우리 기업의 첨단기술 조기 권리화와 해외 주요국에서 신속한 특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우선심사 제도를 확대 운영한 ...
'오시라아 쇼플렉스 사업' 법적공방
최성일 기자 2025.01.16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쇼플렉스 사업을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부산도시공사가 1심에서 패소했다.쇼플렉스 사업은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6만7000여㎡ 부지에 31만6000여㎡ 규모의 복합 문화예술타운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서근찬 부장판사)는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