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을 국외로 가지고 나갔다가 '자동 업데이트' 기능으로 고가의 데이터 로밍요금이 부과됐더라도 이동통신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정찬우 판사는 강모씨 등 12명이 "해외 데이터 로밍 요금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19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
서울 강동경찰서는 마약류로 지정된 향정신성 의약품을 상습적으로 복용·투약한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A(23·여)씨 등 간호사 3명과 의사 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병원 정신과에 근무하면서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알프라졸람' 등 향정신성 의약품들을 빼 ...
김기용 경찰청장은 10일 아동음란물 단속과 관련해 "해외에서 유입되는 아동음란물도 인터폴 및 주요국과 공조해 국내 유입을 사전 차단하고 유포 사범은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아동음란물 근절 민관 간담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아동음란물은 주로 외국에서 유입 ...
[시민일보] 검찰이 종군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자행해 공분을 샀던 일본 극우 정치인에게 소환장을 보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이성희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위안부 명예훼손 사건의 피고소인인 스즈키 노부유키(47)의 도쿄 사무실에 오는 18일 검찰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소환 ...
[시민일보] 신라시대에 창건돼 130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경남 밀양 표충사에서 주지가 시찰 땅을 팔아 돈을 챙긴 뒤 해외로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남 밀양경찰서는 표충사 前 주지 재경스님이 주지 임기 중이던 지난해부터 지난달 초까지 사무장 김 모(62)씨와 공모해 표충사 상가 일대 사찰 소유 토지를 임의로 매 ...
최근 집중호우로 임진강과 한탄강 등지에서 북한에서 떠내려 온 목함지뢰가 발견돼 인근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최근 임진강·한탄강 수계와 강화군 일대 등 지뢰유실 가능 지역에 대한 탐색 작전을 실시해 목함지뢰 16발을 수거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가운데 교동도(2발)와 아차도(1발), 황산도(1발)에서 ...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해 복역하다 출소한지 3일만에 술에 취해 또다시 무전취식을 하고 길 가던 장애인을 폭행한 40대 '주폭(주취폭력배·酒暴)'이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4일 술에 취해 무전취식을 하고 70대 장애인을 폭행한 장모(49)씨를 상습사기 등의 혐으로 구속했다.
장씨는 ...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4일 식당과 노점상 등 영세상인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한 윤모(54)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윤씨는 지난 7월14일 오후 12시께 창원시 성산구 김모(35)씨가 운영하던 한 마트에서 김씨에게 욕설하고 술병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15분간 영업을 방해하는 등 지난 5월20일 ...
인천지검이 이른바 '낙지 질식사' 사건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 박영빈 검사는 3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이규)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증인 진술 등으로 미뤄 피고인 A씨(31)는 유죄가 명백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박 검사는 "A씨의 범행 수법은 완벽에 가까워 비슷한 범죄를 저
서울 수서경찰서는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챙길 수 있다고 속여 수십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박모(52)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박씨는 2007년 1월부터 1년여간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고급 오피스텔에 투자회사를 차려놓고 “백화점 상품권 사업에 투자하면 10%의 수익금을 더 주겠다”고 속 ...
[시민일보]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30일 허위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 직원을 협박해 거액의 보험금을 받은 폭력조직 북마산파 조직원 김모(42)씨와 신마산·북마산파·토착 폭력배 등 18명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2009년 9월 11일 0시 15분께 경남 마산시 완월동 모 아파 ...
[시민일보] 지난 27일 발생한 부산지하철도 1호선 대티역 화재사고의 잠정적인 원인은 집전장치인 팬터그래프의 절연애자 불량으로 결론이 드러났다. 부산교통공사는 29일 차량. 전기 분야의 1차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고가 난 1161열차 팬터그래프의 절연애자 성능 저하로 팬터그래프의 한 부분에서 불꽃이 튀면서 최초화 ...
[시민일보] 제15호 태풍 볼라벤이 빠르게 북상하면서 서울을 비롯한 경인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일대에서도 시설물이 파손되고 인명피해가 속출했다.
서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30분 기준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으나 광진구내 보도에서 구두수선대가 넘어지면서 차량이 파손되는 등 67건의 시 ...
[시민일보]달리던 도시철도 전동차에서 불이나 승객 40여 명이 연기를 마시고 병원으로 옮겨지는 사고가 부산에서 발생했다.
특히 화재로 정전까지 발생, 탈출을 시도하는 승객들이 뒤엉키면서 역사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 대참사가 빚어질 뻔 했으며 이 사고로 도시철도의 운행이 2시간가량 지연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
도박에 가까운 고위험 투자인 무인가 외환차액(FX마진)거래를 중개하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일당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7일 외환 선물거래의 한 종류인 FX마진거래를 통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뒤 해외선물 회사를 통해 24조 원 규모의 무인가 외환거래를 알선하고 수수료 ...
올해 들어 가장 강력한 제15호 태풍 '볼라벤(BOLAVEN)'이 일본 남쪽 해상에서 북서진하고 있는 가운데 26일 오전 전남 지역 여객선들의 발이 묶이고 있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광주와 전남 지역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오전에는 대체로 맑겠고 오후에는 대기불안정으로 내륙 일부 지방에 한때 소나기가 ...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의 숨겨진 아들설(說) 등 사생활과 관련한 각종 루머를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명예훼손)를 받은 인터넷 언론사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인터넷 언론 '서울의 소리' 편집인 백은종씨에 대 ...
[시민일보] 조폭 생활을 중단한 채 조직을 이탈하고 연락까지 끊은 동료를 찾아내 일본 야쿠자 식으로 손라락을 자른 보복 폭행을 가한 폭력배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폭력계는 27일 부산 사하구의 한 여성전용주점 업주 A(32)씨의 왼손 새끼손가락 앞마디를 흉기로 절단한 폭력조직 칠성파 추종세력 B(32)씨 ...
경찰이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에 대한 광범위한 뒷조사 논란과 관련, 사실무근이라면 강하게 부인했다. 25일 사정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초 안 원장의 여자관계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그가 자주 드나들었다고 추정되는 룸살롱 주변에 대한 사실상의 내사에 착수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당시 안 원장이 ...
서울 강서경찰서는 26일 심야시간 귀가하는 여중생을 성폭행한 A군(18)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A군은 지난 20일 새벽 1시께 귀가하던 여중생 B양을 뒤따라가 서울의 한 아파트계단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군은 야식 배달을 하러 간 아파트에서 B양을 발견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