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보가 기가 막혀~ 흥보가 기가 막혀~ 아이고 성님 동상을 나가라고 하니~ 어느 곳으로 가오리오~ 이 엄동설한에~ 어느 곳으로 가면 산단 말이오~ 갈 곳이나 일러주오~

이는 대중으로부터 큰 사람을 받던 그룹 육각수가 부른 ‘흥부가 기가 막혀’의 노랫말 일부분이다.

박상기·조국·추미애에 이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무법부 장관 시리즈’를 보고 문득 떠오른 노래다. 한마디로 기가 막힌다는 말이다.

문재인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은 박상기다. 그는 장관 재직 중 허위공문서위조 등을 통해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최근 드러나고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 사건'에 박상기 전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 고위 인사 다수와 친(親) 정부 성향으로 알려진 검사들도 연루됐다고 지목된 상황이다.

설사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던 전직 고위 공무원이 심야에 국외 도피를 목전에 둔 상황이었다고 해도 법을 준수해야 할 법무부가 '가짜 사건·내사번호'를 근거로 김 전 차관의 출금 요청을 한 것은 ‘적법 절차’라는 법치주의의 본질에 반하는 위법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더구나 박상기 전 장관은 '조국 봐주기 수사'를 사실상 직접 지시하는 등 불법적인 수사 외압을 한 것으로 드러난 마당이다.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무법부 장관’이라는 비아냥거림이 나오는 이유다.

그의 뒤를 이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한술 더 뜬다.

그의 부인 정경심 판결문에는 장관 재직 중 부인과 함께 증거인멸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적시됐다. 한마디로 구속된 부인과 ‘공범’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자택 압수수색 당시에는 수사 담당 검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잘 부탁한다'고 청탁하는 등 수사에 관여하기도 했다.

그에게 ‘무법부 장관’이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러면 추미애 장관은 어떤가.

그의 이름만 들어도 하품이 나올 지경이다.

그는 장관으로 임명된 후 사의를 표명하기까지 줄곧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에만 몰두한 사람이다. 더구나 그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불법을 다수 저질렀다는 게 법원 판결로도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추 장관은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고발된 상태다. 법을 준수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위법행위로 인해 ‘피의자’로 전락한 것이다.

추미애 장관의 뒤를 이을 박범계 장관 후보자는 그들 중 최악이다.

법무부 장관은 법치와 공정의 상징이다. 따라서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누구보다 깨끗하고 법을 잘 준수해야 하는 사람이 임명돼야 한다. 그게 일반인의 상식이다.

하지만 박범계 후보자는 현재 폭행 사건으로 재판받는 피고인 신분인 데다가 또 다른 폭행 사태에 연루되는 등 범법 의혹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마당이다. 재산과 관여된 의혹도 지저분하게 널려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모든 법무부 장관 중에 어느 한 사람도 법을 제대로 준수한 사람이 없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법무부 장관이 불공정과 법치 파괴의 상징인 ‘무법부 장관’이 되어버린다면, 국민이 과연 현 정부의 ‘법치’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박범계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이 바라는 새로운 인물, 공정하고 법을 준수하는 인물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다시 지명해야 한다.

그래야 ‘법무부’가 ‘무법부’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다. 대통령 주변에서는 아무리 찾아도 그런 사람이 없다면, 거국 중립내각을 구성해서 폭넓게 인재를 찾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무능한 내각을 총사퇴하도록 하고, 책임 총리가 새로운 인재들을 등용할 수 있도록 하면, 그 책임 총리가 여야에서 두루 유능한 인재들을 발굴할 것이고, 대한민국은 지금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아니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고하거니와 ‘무법부 장관 시리즈’로는 정권을 지킬 수도 없거니와 대통령 퇴임 이후도 보장할 수 없다. 답은 ‘거국 중립내각 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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