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래도 ‘포퓰리즘’이 아닌가

고하승 / goh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2-02 13: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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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 고하승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세금으로 경기도민의 환심을 사고, 자신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재정을 ‘박박’ 긁어모아 마련한 1·2차 재난기본소득 재원은 모두 2조 7000억 원으로, 결국 이 돈은 앞으로 경기도민들이 14년간 허리띠를 졸라매고 갚아 나가야 하는 빚으로 남게 된 탓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 주자로서의 정치적 효과를 위해 미래 세대가 써야 할 돈을 마구잡이로 뿌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실제로 경기도민 1인당 10만 원씩 지역 화폐로 지급하겠다는 2차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나온 이후 대선주자로서의 이 지사 상승세가 가파르다.


1일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그의 지지율은 지난달보다 무려 5.2%p나 상승해 1위에 올랐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닷새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응답률은 4.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치고 단독 선두에 올랐다. 리얼미터 정기 조사에서 이 지사가 단독 1위를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지사의 지지율은 23.4%로 지난달보다 5.2%p 상승했다. 지난달 1위였던 윤석열 총장은 5.5%p 하락하며 18.4%를 기록하며 2위로 내려앉았다. 이 대표는 4.6%p 하락하며 13.6%를 기록해 3위로 밀려났다.


결과적으로 이 지사의 지지율 상승은 1인당 10만 원이라는 ‘재난지원금 효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 견해다.


한마디로 ‘포퓰리즘’, 즉 돈으로 표를 긁어모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 지사는 ‘포퓰리즘이 아니라며 ‘펄쩍’ 뛴다.


실제로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된 날, 그는 "재난기본소득을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주장은 국민을 주권자 아닌 지배대상으로 여기는 사고의 산물"이라며 발끈했다.


이어 “주민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다음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도로포장 같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아끼고 모아 시민들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과연 이 지사의 이 같은 해명은 사실일까?


아니다. 명백한 거짓이다.


경기도가 지난해 지급한 1차 재난기본소득 비용은 1조3430억원, 올해 설 이전에 모두 지급하기로 한 2차 재난기본소득 비용은 1조 4035억원이다.


이 중 지역개발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끌어온 금액은 총 2조원으로 1·2차 재난기본소득 전체 재원의 75%가량을 차지한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아끼고 모아 마련한 재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렇게 끌어온 돈은 반드시 상환해야 한다.


그 상환 기간이 무려 14년이다. 경기도는 지난달 25일 도 의회에서 상환 기간을 설명하면서 오전에는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보고했다가 오후에 부랴부랴 다시 상환 기간을 14년으로 연장했다. 그 짧은 기간에는 매년 상환해야 할 돈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상환 기간이 연장되는 만큼 미래 세대에게는 부담이 그만큼 커지는 것은 당연지사다.


따라서 “다음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이 지사의 해명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게다가 2024년부터 2027년까지는 매년 2000억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다시 빌려 기존 채무를 갚는 ‘차환’ 방식까지 도입했다. 한마디로 새로 빚을 내 기존의 빚을 돌려막은 뒤 추후 다시 빚을 갚겠다는 것으로, 개인이 ‘카드 돌려막기’하듯, 그런 식으로 빚을 갚아 나가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다.


더 큰 문제는 그 빚을 이재명 지사가 갚는 게 아니라는 데 있다.


임기가 내년 6월 완료되는 이재명 지사는 대선 출마를 위해 임기 만료 전 지사직을 사퇴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자신이 남긴 어마어마한 빚을 차기 도지사에게 고스란히 떠넘기는 셈이다.

 

자신은 ‘펑펑’ 써대고, 후임 지사는 그 빚을 갚느라 허리띠를 졸라매는 극단적인 긴축재정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는 말이다. 그런 차원에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은 전혀 과하지 않다. 이 지사는 오로지 돈으로 표를 모으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다른 정책으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게 참다운 정치 지도자의 모습 아니겠는가. 개인적으로 이재명 지사의 해명을 듣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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