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이 “수많은 음모론과 가짜뉴스를 양산한 유튜버까지 팔로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유튜버 김어준씨를 특정하면서 “스스로 재판을 회피해야 한다“고 요구했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했다.

김태우 전 서울강서구청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업무시간에 지속, 반복적으로 장기간(4년8개월) 개인용무, 취미생활을 해 온 문 재판관을 대검찰청에 고발조치 했다”며 “엄정한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 권한대행은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내던 2010년 트위터를 통해 “굳이 분류하자면 우리법연구회 내부에서 제가 제일 왼쪽에 자리 잡고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강조하거나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 대표가 성남시장을 지내던 2011년 7월경 “문 판(사)님 잘 계시죠? 마나님께 안부를” “시장님 고생 많으시죠” 등의 대화로 사적 관계를 유지해 온 사실이 알려져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헌재 업무시간에 88편의 독후감을 블로그에 게재한 사실이 드러나 빈축을 샀다.

실제 유튜브 채널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따르면 문 대행은 헌재 재판관 취임 이후 최근까지 총 460편의 독후감을 블로그에 올렸는데 이 중 88편은 업무시간에 작성됐다.

이날 서울과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현장에서도 문 대행 등의 정치적 편향성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연단에 오른 배인규 신남성연대 대표는 "문형배(헌재소장 권한대행)는 자신의 입으로 직접 '나는 우리법연구회에서도 가장 왼쪽에 있다'고 말했는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권한대행을 하느냐“라며 "언제부터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이 헌법을 뒤흔들었냐”고 비판했다.

한국사 일타강사로 탄핵반대 집회에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전한길씨는 "불의한 재판관들이 공정성을 상실한 채 헌재 재판을 좌우하는 현실은 국민이 용납할 수 없다"며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이 깊은 문형배는 과거 김제동, 김어준 등 좌편향적 인사들을 팔로우해 문제가 불거지자 sns 계정을 삭제했다. 법적으로 증거인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대행 등이 관련된) 우리법연구회는 단순한 독서 모임이 아니라 사법부 권력 장악을 목표로 하는 사조직“이라며 ”이러한 인물이 과연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6.25 참전 UN군 희생에 대해 편향된 이념을 드러낸 문 대행의 과거 블로그 글에 날을 세우기도 했다.

박 의원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숭고한 목숨을 바친 6.25 전쟁 유엔군 참전용사에 대한 모독을 사과하라”며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어 보이니 헌재 재판관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달 28일 페이스북에 “문형배 재판관이 제 지역구에 있는 ‘유엔기념공원’방문 후 개인 블로그에 남긴 글이 가관”이라며 ‘17세의 나이로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호주 출신 병사 도은트를 비롯한 16개국 출신 유엔군 참전용사들은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왔을까?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은,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좋은 전쟁이란 낭만적 생각에 불과하다는, 인류의 보편적인 깨달음을 몰랐을까?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룬다면 완전한 통일이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을까? 묘역을 떠나면서 내 머리를 떠나지 않는 단어는 <평화>였다’는 내용의 문 대행 글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전날 정기 브리핑에서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문 대행의 과거 블로그 글 논란에 대해 "블로그 원문 전체를 읽어보고 맥락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이 대표와의 sns 대화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대통령 탄핵심판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문 대행 입장을 대신한다며 "(현재) 페이스북 친구 관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10여 년 전 작성된 내용까지 (문 대행이) 기억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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