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통해 재정위기 구조적인 원인 규명 촉구...주거정책 강화 주문

장성철 부천시의원 [사진=부천시의회]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부천시의회 장성철 의원이 부천시의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구조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장 의원은 13일 제289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부천시의 총체적 재정위기 상황과 기계적 예산삭감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채 발행이 반복되면서 재정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며 ”부천도시공사의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차입과 과학고 설립 지원 확약 등 1,100억 규모의 잠재적 재정 부담이 존재해 구조적 원인을 정확히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또 재정위기 대응 과정에서 시행된 기계적 예산삭감을 비판하며 “정책의 중요도와 시민 체감도를 고려했다고 하나 실제로는 국별 절감 목표에 맞춰 예산을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이는 정책 우선순위가 아니라 절감 목표에 맞춘 예산 편성”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정위기 상황일수록 예산의 우선순위는 더욱 분명해야 한다”며 “기계적으로 예산을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재정위기의 구조적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시민 생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 방향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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