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 2.4조 감액 단독 강행도 부담... 추경, 실제 편성까지 수개월 걸려
홍익표 "다수 의석 民, 잘못 있어... 국민적 동의없이 崔 탄핵도 어려울 것"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국무위원 줄탄핵'을 공언하며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종용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압박 고삐를 늦추고 있는 데 대해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 여파는 물론 한 전 권한대행 탄핵 역풍 탓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정치권 모 인사는 30일 "재난 관리 주무부처 장관 줄탄핵으로 국정 공백을 야기하거나 관련 예산 1조원을 단독 삭감했던 민주당의 독주 행적이 179명이 사망한 유례없는 항공기 사고로 새삼 이목을 끌게 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며 "여기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 후폭풍도 녹록치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ㆍ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할 것으로 믿는다'며 공개적으로 압박하던 민주당은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 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가능성에 대해선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민주당 요구를 거부한 한 전 권한대행을 향해 5가지의 탄핵 사유를 쏟아내던 때와는 달리 신중한 기류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도 "제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이긴 하지만 이번 상황에서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에 조금 문제가 있다"며 "국정 운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정당으로서 막혀있는 현실을 뚫어낼 수 있는 현실적 타개책도 준비했어야 한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 출연한 홍 전 원내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홍 전 원내대표는 "양당이 당위론만 갖고 얘기하면 (막힌 정국을)풀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 대행을 탄핵할 경우에는 총리와 경제부총리까지 겸직하고 있는 경제 수장을 날려야 되는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 구성이 15인 이하로 내려가도 의결 정족수가 11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지만 잘못하면 국무회의의 구성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14인이 되는 순간 국무회의가 무력화된다는 법학자 주장도 있다"며 "민주당도 그 정도의 국민적 동의나 우리 사회가 납득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도 “최 대행은 국민의 명령, 헌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혼란을 멈추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이나 쌍특검법 수용 등에 대해선 “언제까지 기한을 두거나 하는 것은 논의된 바 없고, 당연히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당 지도부와 기재위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최 대행과 소통하면서 신중하게, 인내심 있게 기다리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여권 내부에서도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 총리가 '여야 합의’를 내세우다 야당에 탄핵을 당했는데, 최 대행이 이를 뒤집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31일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 이후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최 권한대행이 주재하게 될 이날 국무회의에는 지난 12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ㆍ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공포안 또는 재의요구안(거부권) 상정이 유력시 되고 있다.

이들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한은 2025년 1월1일이다.

당초 최 권한대행이 이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그에 대한 탄핵소추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사고 수습이 시급한 상황에서 추가 탄핵소추를 추진할 경우 국정 공백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시기 조절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민주당이 재정 공백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일 예비비 2조4000억원 삭감 등 예산안 감액을 단독 강행하면서 정부가 “재해-재난 적시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난색을 표명하게 된 현실도 부담일 수 밖에 없다.

당시 민주당은 '추가 증액이 필요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정부 관계자는 “추경을 결정해도 실제 편성까지는 짧아도 수개월 넘게 걸린다”고 우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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