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주당 단독으로 계엄 해제 가능...정치공세"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천준호 의원은 2일 MBC 라디오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실제 계엄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 준비했다는 게 나중에 밝혀지지 않았느냐”며 “지금 이 정권에서도 어딘가에서는 그런 고민과 계획을 기획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특히 “(이 대표가)여러 정황에서 계속 제보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신 것”이라며 전날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에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에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ㆍ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주장한 이 대표를 엄호했다.
다만 그는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냐’는 진행자 질문에는 "아니 그런 정황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셨고 최고위원 중에서도 이야기하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헛 것을 본 분이 비명을 지르는 그런 느낌이었다”며 "정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이 대표 발언을 평가 절하했다.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한 김 최고위원은 “(이 대표는)늘 그렇게 공개적인 방법 또는 특별히 여론의 주목을 받을 기회가 되면 정상적으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에게 괴담 수준의 공포감을 주는 그런 선전을 하셨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대통령실도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치 공세"라며 "있지도 않고, 정부가 하지도 않을 계엄령을 주장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이 대표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계엄령을 설사 (시도)하더라도 (야당이 절대 다수인)국회(의석 구조)에서 바로 해제될 게 뻔한데 (계엄령 주장은)말이 안 되는 논리"라며 "상식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계엄령은 헌법 77조에 따라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질서유지가 필요할 때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치안ㆍ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다.
다만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이에 대한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 의석 178석을 거느린 민주당 단독으로도 계엄령을 무력화할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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