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법규탄사진

[부산=최성일 기자] 국민의힘 부산시당 6.3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소 취소 특검법’을 강하게 비판하고,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발의한 공소 취소 특검법은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을 통해 자신의 형사 책임을 덜어낼 수 있는 구조로, 헌법 질서와 사법 체계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규탄 입장을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이 법안은 국가소추주의와 재판의 독립성을 흔들고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가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채 법안 철회가 아닌 시기 조절을 언급하며 사실상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자신의 형사 책임을 덜기 위한 정치적 판단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최진봉 중구청장 후보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과 관련해 “부산이 싱가포르·홍콩과 같은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의 소극적 태도로 국회 논의가 멈춰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여야가 함께 발의하고 160만 부산 시민이 서명한 법안이 대통령의 반대 한마디에 가로막힌 상황은 납득 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김효정 부산시의원 후보는 민주당 전재수 후보를 겨냥해 “대표 발의자로서 법안 통과를 공언해놓고도 이를 관철 시키지 못한 것은 책임 있는 자세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타지역 특별법은 통과되었는데 부산만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법안 처리를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힘 부산지역 출마자들은 시민 뜻을 바탕으로 관련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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