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송언석 “권모술수... 범죄세탁 몰두하는 대통령, 정상이냐”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작 기소 특검법’ 처리 시점을 6.3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한 데 대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심상치 않은 여론의 동향을 의식한 결과’라는 해석에 힘이 실리는 기류지만 민주당은 7일 “당내 숙의와 야당 협의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병도 원내대표가 말했듯 특검법은 시민과 당원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원내에서도 숙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법내 공소취소 조항 수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내용과 시기, 절차 모두 논의 대상”이라며 “본질은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를 밝혀 책임자를 처벌하자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지방선거 때문에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일 뿐 선거 유불리를 고려한 것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검법 처리를 겨냥한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특검법을)네거티브 소재로 삼고 정쟁화하고 있다”며 “장동혁 대표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정쟁화하는 것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 발 ‘조작 기소 특검법’을 ‘이재명 대통령 셀프 면죄부 법안’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지금 와서는 ‘대통령 범죄 없애기 특검법’ 처리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겠다고 한다”며 “국민적인 저항 움직임이 일어나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선거부터 치르고 본격적인 대통령 범죄 세탁을 선거 이후 강행하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을 우습게 아는 간교한 권모술수”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선거가 끝났다고 위헌이 합헌이 되나. 독재가 민주로 변하느냐”면서 “민생 고통을 외면하고 대통령의 자기 범죄 세탁에만 몰두하는 이런 대통령, 이런 집권세력이 과연 정상이라고 볼 수 있겠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대통령이라고 법 위에 설 수는 없다”며 “헌법 위에 대통령이 있다는 생각은 공산주의 사고방식”이라고 직격했다.

또한 송 원내대표는 “죄를 지었다면 대통령이라도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하고 의혹이 있다면 법정에서 진실을 가려야 한다”며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법치주의 원칙이고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상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거대 여당은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본인 사건을 다시 수사하고 공소취소를 하도록 만들려고 한다”며 “죄를 밝히겠다는 특검이 아니라 있는 죄를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초헌법적 권력 기관을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 본인 말대로 정말로 떳떳하다면 재판을 피할 이유가 없다”며 “관계되는 증거와 증언을 통해서 법정에서 무죄를 입증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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