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金 공격, 수준 떨어지는 충성경쟁...民 의원들 金에 사과해야'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13조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다”라며 이재명 대표의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지급'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일에도 “전국민 지원보다는 어렵고 힘든 계층에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효과적”이라며 기존의 주장을 이어갔다.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한 김 지사는 “이분들 소비 성향이 높아 더 많이 소비 진작이 될 것이고, 경기 살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같은)주장을 오래 전부터 해왔다”며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를 지원 대상으로 해야 하냐'는 질문에는 "사회적 합의를 해야겠지만 상위 20%를 제외한 80%나 또는 30% 제외한 70%(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면 좋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기본사회'를 명시한 민주당 강령에 대해서는 "그 방향 자체에 대해서는 맞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그 과정에서 사회적 상황과 합의, 또는 재정 여건에 따라서 대상과 분야를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노무현 정부 때 비전 2030 보고서 만들면서 복지국가를 최초로 천명했고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이런 보편적 복지를 처음 넣었다"면서 "궁극적으로는 보편적 복지로 가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와 대립각을 세웠다'고 보는 언론 시각에 대해서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도, 최고위에서도 정부에서 어렵다고 하면 차등 지원 방안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고 대통령과 또 여당 대표와의 회담에서도 적정선에서 신축적으로 할 수 있다고 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방법의 차이이지 각을 세울 일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전해철 도정자문위원장 등 비명 친문 인사를 중용하는 독자행보로 차별화를 시작했다는 지적에는 "비명이다, 친명이다, 반명이다, 저는 그런 데 별로 관심 없고 잘 알지도 못한다"며 "경기도를 위해 일하시기에 능력있고 적당한 분들을 모셔온 것"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전날 같은 방송에 나와 '너무 작은 시각'이라고 자신의 주장을 평가절하한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지적에는 "이견이 있을 사안은 아니다"라며 "이 원장이 경기활성화 대책으로 보고 그런 논리를 편 것 같은데 경기 활성화 대책이라면 소비 진작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받아쳤다.

이 원장이 '전국민 25만원 지원 효과가 더블'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고소득층에게 이 돈을 준다고 해서 소비로 연결이 되겠냐"며 "오히려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받은 서민이나 취약계층이 더 많은 소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바닥 경기나 또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자영업자 돈이 돌아가게끔 하는 일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이 원장은 전날 MBC 라디오에서 "(김 지사가)선별적 복지에 굉장히 깊숙하게 관심을 가진 분"이라면서도 "틀린 건 아니지만, 너무 작은 거를 보고 계신 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5만원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해 주자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총수요 관리 정책, 경기 대응 정책”이라며 “지역 화폐 정책을 설계했었고 효과를 측정했었던 사람으로서 이건 효과가 더블(이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정부 당시 정무수석을 지낸 최재성 전 의원은 "몇 분 의원들이 '민주당 국회의원 맞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김동연 지사를)과도하게 선 넘은 공격을 했다"며 "(모피아적 발상이라는 등)인식공격성 매도로 수준 떨어지는 반응들을 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가장 적절한 반응을 했다"며 "자기 주장이 옳다고 결론지었지만 재정의 역할, 경기 대응 측면에서는 김동연 지사도 맞고 옳다고 평가해 품격있는 정말 민주당다운 대응을 보여줬다"고 극찬했다.

이어 "25만원 전국민 지급이 누구 한 명의 이견도 없는 무슨 성전이 돼야 하는 건 아니잖냐"며 "그래서 의원들은 오히려 김동연 지사한테 사과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전국민 25만원 지급을 얘기했을 때 김동연 지사가 오래 전부터 '선별 지급이 맞다'라는 얘기를 해 왔다"며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처럼 매도하는 것은 정말 질 낮은 대응"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최 전 의원은 "지금 태산처럼 우뚝 서 있는 이재명 대표에(대항하는) 잠재적 대권주자가 있으면 아예 청소해버리겠다는 건 과도한 충성 경쟁으로 보인다"며 "어느 의원이 민주당의 전통적 정책에 반하는 거라고 했는데 이건 보편적 복지하고도 전혀 상관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이어 "민주당이 높은 정책 수준을 담보하지 못해서 수권 정당으로 자리 잡는 데 장애 요소가 되는 근거들이 이번 김동연 지사 25만원 선별 지급 건을 둘러싼 공방 과정에서 드러났다"며 "이것을 뛰어넘고 극복을 해야 민주당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극체제로 충성경쟁을 유도해서 다른 소리들이 존재할 수 없는 당이 되면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선거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경고냐'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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