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수립 단계부터 특혜·부정수급 등 부패위험요인 진단…자체개발

▲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중요 정책의 부패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패 영향 사전 진단제를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패 영향 사전 진단제는 재정지원, 지역개발사업 등 중요 정책에 특혜나 부정 수급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사전에 진단, 개선하기 위해 광주시가 고안한 제도이다.

앞으로 업무담당자는 기안 단계에서 부시장 이상 결재 문서 서식에 자동 적용되는 체크리스트에 따라 ‘특혜 발생 가능성’, ‘이해 충돌 가능성’, ‘부정 수급 방지성’을 점검하게 된다. 이는 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중요 정책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입법 과정에서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자치법규 부패 영향 평가를, 사후 통제 과정에서 적발·처벌 위주의 처분이 이뤄졌다면 이번 제도를 통해 행정 전반에 촘촘한 부패 방지 장치를 작동시키게 된 셈이다.

이갑재 감사위원장은 “부패 영향 사전 진단제는 정책 입안자가 시정의 중요 정책을 결정할 때 부패 유발 요인에 대해 한번 더 숙고하게 함으로써 광주시정이 시민에게 신뢰를 받고 공직자의 청렴 의식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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