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미래 비위 감시 위해 특감 역할과 권한 필요"
박성민 “韓, 당내 이견 조율도 못하면서...특검이 답"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여야가 특별감찰관 도입 문제를 놓고 극명하게 엇갈리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면서 '특별감찰관 추천' 관철을 첫 과제로 꼽은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은 "답이 아니다"라며 '김건희특검법' 수용을 압박하는 식이다.

한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남은 2년 반 동안 더불어민주당이 과도한 공세를 자발적으로 접을 가능성은 없다"면서 "미래의 비위를 예방할 특별감찰관 임명이 지금 필요하다"고 기존의 주장을 이어갔다.

특히 "특별감찰관은 과거 비위를 조사하는 기능도 있지만 미래의 비위를 예방하고 감시하는 데 중점을 둔 제도"라며 "우리가 주체적으로 실천하면 국민과 지지자들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지금 그런 역할과 권한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특별감찰관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국민의힘이 국민 걱정에 대해 적극 반응하고 변화와 쇄신의 주체가 되기 위한 태도와 입장을 보이는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특감 제도를 저희가 추진하는 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특감은 관철되어야 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며 "그것도 안하면 어떻게 민심을 얻겠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은 "한동훈 대표가 지키지 못할 약속을 국민들한테 내놓고 결실은 없었던 빈손 당 대표"라며 "대표적인 게 (당 대표)출사표를 던지면서 얘기했던 '채상병 특검법(제3차 추천안)"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오후 YTN 라디오에 출연한 박 전 최고위원은 "지금은 그 제3자추천안에 대한 어떤 얘기도 하지 못하고 있잖냐"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 앞에서 약속을 했다면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도 저도 아닌 꼴이 됐다"면서 "지금 상황에서도 쇄신과 변화 개혁 이런 부분들을 외치고는 있지만 그래서 특별감찰관 임명은 과연 할 수나 있는 것인지, 당내 이견들도 조율 못하는 허울 뿐인 리더십을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해내겠다는 것인지 굉장히 의문"이라고 혹평했다.

특히 박 전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임명을 답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면서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면 모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가 해결된다는)한동훈 대표의 말장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문제삼는 일들에 대해 검찰 수사가 공정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특검을 하자는 것인데 (반면)특별감찰관 임명은 미래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예방하는 차원"이라면서 "그래서 한 대표가 훈 대표가 김 여사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별감찰관이 미래에 대한 예방적 차원만이 아니라 (이석수 처럼)과거 문제에 수사의뢰도 할 수 있다더라'는 진행자 질문엔 "수사 의뢰를 할 수 있을 뿐이지 (계좌 추적ㆍ압수수색 등)강제력 있는 직접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특감으로는 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 번째 재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도 속전속결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및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 김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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