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준비된 거짓말 반복...죄질 나쁘다"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재판보다는 위증교사에 대한 무죄를 거듭 주장하면서 1심 선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위증교사 관련자의 유죄 판결로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인정된 상황에 부담을 느낀 탓으로 보인다.

11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오는 15일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선고 재판과 관련해 "이번 판결은 그 판례를 따르더라도 유죄인 사안"이라고 단언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대선의 민의를 바꾸려고 했고 실제로 일정 부분 효과를 거뒀기 때문에 대단히 죄질이 나쁘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선거에 큰 타격을 받을 백현동 옹벽 그림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마자 그 영향을 어떻게든 줄여보기 위해 (반복적으로)의도되고 준비된 거짓말이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이 이 대표에 대해)유죄라고 생각한다면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하는 것이고,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재판 생중계 무력시위를 하는 것이 맞다"면서 이 대표의 선고 공판 생중계를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생중계는 극구 거부하고 판사 겁박에만 올인하고 있다"며 "사실 민주당 스스로 판결은 이미 유죄로 난 것 같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대표는 "민주당이 하다 하다 안 되니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이 대표를 비교하는 작전을 쓰기 시작했다"며 "그런데 트럼프 당선인은 2023년 11월 유권자의 높은 관심 등을 이유로 재판을 공개하자고 당당하게 요구한 바 있다"고 비교했다.

이어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데 쏙 빼놓고 말한다"며 "이 대표 재판 선고의 생중계를 바라는 여론이 굉장히 높다. (이 대표가)무죄라면 못할 이유가 없다"고 거듭 생중계를 강조했다.

한 대표는 사법부를 향해서도 "대한민국 사법부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법대로만, 다른 일반 국민과 똑같이 판단해주기를 기대한다"며 "저희는 재판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가 제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이날도 페이스북에 "진실은 잠시 가려질지라도 사라지지 않고 결국 드러난다"며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지난 5일에도 "위증교사 기소 내용은 김진성에게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취소 협의가 있었다'는 허위증언을 요구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김진성은 변호사와 통화에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취소 협의는 없었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 구형이 이뤄졌던 지난 9월30일 직후에도 위증교사 혐의 사건 녹취파일을 게재하며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이처럼 이 대표가 당장 열흘여 남은 공직선거법 혐의 재판보다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 집중하는 이유에 대해 '무죄 입증이 어려울 것'이란 법조계 관측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녹취록을 바탕으로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2월 '검사 사칭' 허위 사실 공표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김병량 전 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와 통화하며 유리한 증언을 요구했다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변호사를 통해 추적이 힘든 텔레그램으로 김씨에게 변론요지서를 보낸 데 대해서도 "수험생에게 답안지를 제공해 만점을 받게 한 것과 같다"며 "위증교사의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대표가 위증교사 재판에 여론전을 이용하며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만약 이 대표가 위증교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형을 확정을 받게 될 경우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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