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특별지자체' 로드맵 만든다

정찬남 기자 / jcrs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3-26 10: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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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행안부 맞춤형 컨설팅사업 대상에 선정

교통ㆍSOC 등 지역 현안 초광역 협력사무 발굴 추진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맞춤형 컨설팅 사업 대상에 선정됐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 법인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난 2022년부터 새롭게 시행된 지자체 간 협력제도이다.

시는 오는 4월부터 진행하는 컨설팅을 통해 지역 특색에 맞는 사무 및 권한 발굴, 기관 구성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방안 마련을 위해 행안부 등 중앙부처와 관련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시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통해 광역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 행정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 및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교통·SOC, 산업·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광주ㆍ전남 지역 현안과 숙원사업을 대규모 국책사업과 연계한 초광역 투자협약 사업으로 추진해 미래 호남권 발전을 위한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광역행정 체계 구축은 일본 간사이 광역연합, 독일 슈투트가르트 지역연합, 미국 미네소타 트윈시티 광역정부 등의 사례와 같이 세계적 추세이다.

시와 전남도는 지난 2022년 7월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에서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합의한 바 있으며, 특별지자체 설치를 위한 연구과제 수행과 행안부 및 시ㆍ도 간 업무협의 등을 추진했다.

시는 초광역협력 사무 발굴을 위해 광주테크노파크와 올해 1월 업무협약을 맺었고, 2월부터 학계ㆍ연구기관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이번 컨설팅을 통해 핵심사무 발굴 및 기관 구성 관련 자문 등 특별지자체 설립 논의 초기부터 정부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적극적인 정부 지원과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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