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호 “뒷배 역할 민주당의 불법논란 공수처 감싸기....자기무덤 파는 것”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의 정년 보장 등 공수처의 숙원 사업을 해소하는 법안을 발의,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공수처가 ‘영장쇼핑’ 등 불법 논란에도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무리하게 밀어붙여 성사시킨 이후 법안이 발의된 시점을 두고 ‘대가성’ 의혹이 커지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신지호 전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애시당초 공수처는 이번 수사에 손을 대면 안 됐던 것”이라며 “능력도 안되고 법적 논란도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채널A 라디오에 출연한 신 전 의원은 “공수처가 그렇게 하게 된 경위에 대해 민주당도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한남동 관저의 관할법원이 서부지법이어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그곳에 청구했다고 했지만 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기각된 게 나왔쟎냐“며 ”거짓 해명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ㆍ경찰ㆍ공수처)3개 수사기관이 다 내란 수사에 뛰어들었는데 공수처의 이첩 요구를 ‘공수처로 다 넘기라’고 적극 푸시해 준 세력이 민주당”이라면서 전현희 의원의 공수처 관련 법안 발의에 대해 “내란 수사에 뛰어들어 온갖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공수처를 뒷배(역할을 하고 있는) 민주당이 감싸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자기 무덤을 파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 전현희 의원은 지난 6일 공수처 검사의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임기 정년을 만 63세까지 보장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수처법은 공수처 검사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3회 연임이 가능해 최장 12년까지만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이 조항을 없애고, 검찰청 검사처럼 공수처 검사도 만 63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7년마다 검사 적격 심사를 받도록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 현 정부 인사들을 내란 혐의로 수사한 ‘공수처 수사라인’이 앞으로도 공수처에 그대로 남게 되는 셈이다.

또 개정안에는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50명으로 두배나 확대하고, 수사관 정원도 40명에서 6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과 관련해 공수처를 국회나 대법원 등과 같이 독립기관으로 분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수처 검사 정년 보장과 정원 확대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 편성도 공수처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공수처의 수사ㆍ기소 범위를 일치시키겠다는 목적 하에 공수처의 기소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현행법에서는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장성급 장교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해 수사는 할 수 있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은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으로만 제한돼 있다.

그러나 전현희 의원이 이런 규정을 삭제하고, 공수처가 수사한 대상에 대해 기소권까지 부여하도록 공수처법을 바꾸겠다고 나선 데 대해 이번 탄핵 정국에서 여러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는 공수처의 편파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공수처가 그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숙원 사업을 모두 담고 있다”며 “온갖 불법 논란에도 윤 대통령 수사를 강행해 준 공수처에 대한 민주당의 보은 의도가 역력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수사 초기, 윤 대통령 등에 대한 압수수색ㆍ통신ㆍ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16건, 서울동부지법에 1건 청구했다가 기각된 상황들이 최근 증거기록을 통해 드러나면서 ‘거짓말’ ‘영장쇼핑’ 논란으로 지탄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을 입맛대로 쇼핑하고 국민 앞에서 거짓말로 이 사실을 은폐했다”며 “사기 수사 수괴 오동운 공수처장은 즉각 사퇴하고 공수처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지난 3일 공수처 폐지법을 발의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공수처에 대한 논공행상식 특혜성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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