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2단계 통경축 확보 저해하는 34층 규모 주거복합 신축사업 재고되어야!

최성일 기자 / look7780@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12-29 17: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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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1단계 조망권 훼손 되풀이하지 않으려 확보한 통경축(수정축) 주요 입지에 34층 규모 주상복합 민간사업 추진 주민 갈등
수정축·초량축 포함된 북항2단계사업 실시계획 확정·고시 땐 건물 허물고 예산 낭비 초래할 수도...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시의회 김진홍의원(도시환경위원회, 동구1)은 12월 29일(수), 최근 동구 수정동 동구문화원 일원에 34층 규모로 추진 중인 주거복합 신축사업과 관련, 주민협의 없는 일방적 행정은 지역갈등을 부추길 뿐 아니라 북항과 원도심의 통경축(조망축)을 훼손하여 결국에는 시민부담마저 가중시킬 것이라는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수정동 주거복합 신축사업은 동구문화원 뒤편 부지 소유자가 동구문화원 부지를 포함한 여러 필지를 통합하여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동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협약을 통하여 청년, 신혼, 다자녀주택 등 공공임대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민간제안 사업으로, 지난 12월 8일, 부산시 건축심의를 원안통과하였다. 사업 인·허가권을 가진 동구는 구(區) 소유인 동구문화원 부지를 민간에 제공하는 대신 지상 3~4층을 기부체납 받아 주민시설로 활용하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취지와는 별개로 일부 국·공유지를 포함하고 있는 사업대지를 공유재산심의라는 행정절차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구문화원 관계자를 비롯한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없이 자치단체가 일방적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어 지역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데다 원도심의 전체 발전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여론이 일면서 반발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지역갈등 조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김진홍의원은 북항1단계에서 보듯 부산시와 시민들에 대한 배려 없이 지어진 G7과 같은 초고층 생활숙박시설 건물들로 인해 조망권을 상실한 주민들은 1단계사업을 사실상의 실패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2단계사업에서는 이같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부산시도 이같은 북항1단계 사업에서의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1단계 과정에서 불거진 초고층 레지던스 건립과 같은 난개발과 조망권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원도심에 7개의 통경축을 확보하는 내용의 용역을 올해(’21년) 4월에 준공하고, 북항 2단계 사업계획서에 수정축과 초량축을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업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진홍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이러한 통경축 확보 노력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수정축의 주요 입지를 차지하는 동구문화원 일원에 34층 규모의 주거복합 건물 신축은 이러한 조망축 확보와 정면으로 배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민간에서 도시계획의 큰 밑그림을 저해하는 이러한 형태의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때 ‘공공성’이라는 정책방향으로 민간을 설득해야 할 행정이 통경축 확보를 저해하고 민간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는 일에 앞장서는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너무 근시안적인 행정이라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김의원은 부산시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북항1단계 사업 때에도 해수부와 부산항만공사(BPA) 주도 사업이라 권한이 없다고 한 부산시가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2단계계획 수립 전이라 제재수단이 없어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뿐이라며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꼬집고 정책의 큰 방향에서 벗어나는 민간개발은 미루거나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더구나 이번 북항2단계사업에서는 부산시가 주축이 되어 컨소시엄을 형성하고, 수정축, 초량축이 포함된 북항2단계 사업계획서를 제출(’20.5월)하여 내년 하반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뿐만 아니라 국제박람회기구(BIE)조사단 현지실사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2023년 북항2단계 실시계획이 수립되어 도로폭과 구역계 등 통경축 내용이 확정·고시되면 자칫 건물을 짓자마자 허물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 정도 사안도 예측 못하고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도록 방치한 것에 대한 시민들의 비난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향후 이에 대한 보상비 증가로 인한 예산낭비 등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였다.

이에 김의원은 사업계획이 확정·고시되는 ’23년도 하반기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2030세계박람회를 고려할 때, 제도적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 틈새를 현명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무엇보다 김의원은 구유지라 하더라도 자치단체 마음대로 처분(매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과 공감대가 필요한지역주민 모두의 재산(소유)임을 명심하고 지역갈등의 원만한 해결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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