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13조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 아냐, 다른 사업 포기한 결과...선별지원엔 찬성"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당헌 개정' 당시 당 방침에 반기를 들었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전국민 25만원 지원'을 두고도 "(선별 지원이 아닌)전국민에게 나눠주는 방법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또 다시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마이웨이'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김 지사는 7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에서 “전국민에게 25만원씩 나눠주면 13조원이 든다는데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13조로 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사업을 포기한 결과”라며 “확대재정을 통해 보다 어려운 계층에 두텁고 촘촘하게 주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확대재정을 가져가야 할 때"라며 “저는 나라 살림을 10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어 “금리나 통화나 환율은 누구에게나 해당하지만, 재정은 타겟팅이 가능하다. 지급하려는 계층에 대해 금액에 차이를 두면 지원할 수 있다"며 "재정은 돈을 가장 효율적으로 목적에 맞게 써야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김 지사는 “어려운 분들이 소비성향이 높은데 2020년(당시 지급된)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결과적으로)소비와 잘 연결되지 않았다"며 "중산층 이하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등을 대상으로 한 선별 지원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훨씬 적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야가 대립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서도 “강행이냐, 폐지냐, 유예냐, 세 가지에 다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지배주주 횡포를 막는 것, 주주환원율 올리는 것과 같은 제도개선과 동시에 금투세 도입을 하자. 도입하는데 거래세 폐지 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금투세 문제로 사회적인 논쟁이 붙었다"며 "모든 이슈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전면 개정하는 식으로 법안을 처리하자는 게 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자본시장의 관행과 제도까지 고칠 좋은 기회"라며 "유예해서 뜨거운 감자처럼 이 문제를 이어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 지사는 민주당의 당헌ㆍ당규 개정 당시에도 “특정인 맞춤 개정이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며 “‘그 누구의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 민주당’이 돼야 한다. 정도를 걸어야 한다”고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직격한 바 있다.

원래대로라면 이 대표는 연임에 성공해도 2027년 대선에 출마하려면 2026년 3월 이전 사퇴해야 하는데 당헌 개정을 통해 2026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할 수 있게 만든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외에도 김지사는 자신의 최대 역점사업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놓고도 이 대표와 충돌 양상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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