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판결 앞두고 사법방해...미국이면 감옥 가"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4일 "국정감사가 도둑이 경찰을 괴롭히는 국감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경찰 출신인)민주당 모 의원이 지난 금요일 자기를 수사한 경찰들을 국감장 증인으로 세워 셀프 질의로 압박했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심하기 짝이 없고, 국가에 해를 가하는 이런 행태가 민주당 전반으로 번져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및 국가수사본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친인척이 연루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질의를 이어간 바 있다.

또한 한 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유죄 판결이라는 예고된 급변 사태를 두고 각종 사법 방해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며 연일 각종 재판의 피고인 신분인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고 있는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을 겨냥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앞서 김 최고위원이 "미국에서의 배심원 재판이었다면 불공정 기소와 굴욕적 대우로 판단돼 '적법절차 파괴'로 결론 났을 일들의 연속"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미국 이야기까지 하는 것을 보면 민주당도 이제는 대한민국 사법부에선 이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미국이었다면 지금 민주당처럼, 수사하는 검찰을 압박하고 재판하는 사법부를 공격하고 핵심 증인을 회유했다면 아주 많은 사람이 이미 사법 방해죄로 감옥에 가 있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민주당 등 야당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증인들을 대상으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등 수적 우위를 남용하는 데 대해서도 여론의 시선이 곱지 않다.

실제 법사위의 경우 야당측 증인은 99명이 채택된 반면 여당이 신청한 증인은 1명에 불과했다.

지난 8일에는 민주당 전대 돈봉투 사건을 수사했던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가 야당의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수사 검사를 겨냥한 정치적 압박을 통해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누그러뜨리려는 의도"라며 "민주당이 국회 권한을 '사적 복수'에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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