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상현 “불법 수사 공수처, ‘영장쇼핑’ 등 진상규명 필요” 특검법 대표발의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3-16 10: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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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헌재 줄 기각’에 영웅대접했던 공수처 손절... x물 튈까 걱정하는 듯”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수사와 관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행위 규명을 위해 ‘공수처의 불법적 수사행위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공수처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해 영장을 청구한 경위, 특정 법원(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신청한 정황과 그 배경, 서울중앙지법 서부지법이 영장을 기각 또는 발부하는 과정의 적법성 여부 등을 수사 대상으로 지목한 해당 특검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현재 강승규ㆍ김민전ㆍ김석기ㆍ김선교ㆍ김장겸ㆍ박대출ㆍ박상웅ㆍ박수영ㆍ박충권ㆍ이인선ㆍ이헌승ㆍ인요한ㆍ임종득 의원 등 13명이다.


윤상현 의원은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및 통신 영장을 신청했다가 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국회 답변 및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를 은폐하고 이른 바 ‘영장쇼핑’을 시도한 정황 등이 드러났다“며 "독립적인 특검을 통해 공수처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한 공수처의 조직적 거짓말과 은폐 시도는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불법 수사를 자행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만이 (해당)범죄 사실을 밝힐 수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흔들리며 애타는 심정, 공수처를 손절하는 모습에서 엿볼 수 있다"며 "윤 대통령 석방과 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3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줄 기각’ 되면서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수사와 체포과정에서 공수처를 영웅으로 대접했던 이 대표 뿐만 아니라 민주당 어느 누구도 (공수처가)불법 논란에 휩싸인 지금은 옹호해 주지 않고 있다"면서 "아마 (한탕 하려다 깡통 차게 생긴 공수처 때문에)본인에게 X물이 튀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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