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특검 가동, 진영 초토화 우려...총력저지에 나설 방침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애도 기간이 지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쌍특검법(김건희ㆍ내란 특검법)을 재추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의지를 드러냈다.

5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6개 법안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또 다른 열쇠인 쌍특검법 재의결 추진에 이론의 여지가 없는 상태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전날 비상의원 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법을 분리해서 우선 재의결을 추진하는 것이 원내지도부 입장"이라며 "의장실과 쌍특검법만 분리해 재의결을 할 수 있는지 협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국회 일정을)오는 7일 이후로 다수의 날짜를 의장실에 강하게 요청한 상황"이라며 "6일 여야가 함께 합의하는 과정이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쌍특검법만 분리해 재의결을 추진해도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검법 의결 정족수인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으려면 적어도 8표 이상의 국민의힘 내부 이탈표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위헌ㆍ위법적인 쌍특검법을 부결시키자는 데 어느 정도 당내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특검이 가동되면 여권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가 전개돼 진영이 초토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총력 저지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월12일 본회의 표결에서는 국민의힘 의원 중 5명이 내란 특검법에, 4명이 김여사 특검법에 각각 찬성표를 던졌고 이틀 뒤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선 12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가운데 쌍특검법 재표결 가부를 가를 또 다른 변수로 여야 일각에서 거론되는 ‘수정안’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쌍특검법 부결을 고집하기보다는 특검 후보추천권 등 ‘독소 조항’을 제거하고 수사 범위를 합리적으로 축소한 수정안에 힘을 싣는 가운데 민주당에서도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여권의 거부감이 큰 ‘명태균 의혹’을 분리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민의힘 이탈표를 극대화하자는 현실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주 재의결에서 쌍특검법이 통과되지 못해도 곧바로 재발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탈표가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면서도 ”하지만 부결될 경우에도 따박따박 재발의해 나갈 계산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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