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유혈 충돌 가능성도....민주당 압박해도 올바른 선택해야”
권성동 “공수처, 내란죄 수사 권한도 역량도 없어...손 떼는 게 최선”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여당은 9일 영장 집행 중단을 촉구했다.

국가수사본부과 ‘내통’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서는 "경찰과 민주당이 이대로 작전을 펼친다면 내란에 준하는 유혈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면서 "경찰 출신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메신저’ 운운하면서 사실상 민주당의 국수본 지휘를 자인했다"고 지적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경찰이 민주당의 지휘를 받아 대통령 체포 작전에 나서고 있다면 심각한 국헌 문란행위"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실제 이상식 의원은 지난 7일 "체포영장 만기를 하루 앞두고 저희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났다“면서 영장 재발부 시점을 정확히 예고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권 위원장은 또한 "(민주당의 또 다른 경찰 출신 중)지역위원장은 ‘기동대 1000명 동원, 헬기와 장갑차 투입’ 등 섬뜩한 선동 글을 대통령 체포 방법이라며 올렸고, 이성윤 의원은 ’총을 맞더라도 관을 들고 나오겠다는 결기를 보이라‘고 공수처장을 다그쳤다"며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될지 공포스럽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수처와 경찰을 향해서는 "민주당이 아무리 압박해도 스스로의 역할과 책무가 무엇인지 다시 새겨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며 "어제 대통령 측에서 한발 물러난 입장을 밝혔는데도 체포영장 집행 강행만 고집하고 있는 공수처는 민주당 눈치만 살필 게 아니라 국민께서 원하는 해법이 무엇인지 고민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 위원장은 전원 야당 의원으로 구성된 국회 탄핵 소추 대리인단의 '내란죄 철회’를 두고도 "국민의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았고 헌법학자 등 많은 전문가들이 추후 심각한 절차적 하자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며 “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일부를 제외했다고 강변하지만, 탄핵심판의 본질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전혀 아니었다는 점에서 이번과 엄연히 상황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 이유에 대해 권 위원장은 "이번 탄핵소추안 핵심이 '내란죄' 성립 여부에 있고, 실제로 탄핵안의 70%가 내란죄 관련 내용"이라며 "이를 철회하는 것이 탄핵 사유의 본질적 변화라는 점에서 헌법을 오래 연구해 온 학계를 중심으로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 강하게 요청 드린다"며 "재판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정하고 정당한 판결이다. 국민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체포영장 재발부의 부적법성을 강조하면서 "절차의 흠결로 경호처와 수사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법치주의의 위기이자 국격 추락"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도, 역량도 없으니 당장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하고 모든 수사를 경찰로 이첩해야 한다"며 "공수처가 손을 떼는 것이 수사 혼란과 사회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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