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韓 탄핵정족수는 200명...민주, '금반언의 원칙' 어긴 것"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성공리에 이끌었지만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 집중포화를 이어가는 한편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이에 대한 헌재 판단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헌법재판소 역사상 35년간 탄핵사건은 단 7건(이었는데) 이재명의 민주당은 올 한해에만 9건을 찍어내는 ‘탄핵 공장’이 됐다”며 “이제는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해 세계사에 유례없는 ‘대대행’ 체제를 예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 중독자 이재명 안중에 국민은 없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무정부, 무사법, 입법유일 독재가 꿈이냐”고 이 대표를 겨냥하면서 “‘민주적 절차’라는 허울을 쓰고 ‘실질적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 ‘탄핵 중독자’ 이재명의 반민주적 실체다”라고 직격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권영세 의원도 “민주당이 보여준 극단주의적 행태는 우리 헌정사의 오점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며 “민주당의 무책임한 탄핵 정치는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 또한 “결국 내란 운운하면서 국가를 전복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재명) 대표”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내란 진압’이라는 허구적 명분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민생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정권 탈환만을 노리는 이 대표의 정치 폭주를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 이후 “(막장까지 간다고)'대행의 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해 주겠냐"면서 “계속 탄핵해서 나라를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 봐라, 이런 게 바로 입법내란이고 국헌문란”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 탄핵안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대통령 탄핵에 이어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돼 직무가 정지된 건 헌정 사상 처음 사례다.

이에 대해 법조인 출신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은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법적으로 해석했을 때 한 대행 탄핵 정족수는 200명"라고 말했다.

조 단장은 지난 27일 CBS 라디오에서 "총리 시절 (탄핵 소추)정족수는 151명인데, 탄핵 사유로 올리는 게 적절치 않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 이유에 대해 조 단장은 "(법 체계에는)이미 표명한 자신의 언행에 대해 이와 모순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금반언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며 "민주당은 금반언의 원칙을 벗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 탄핵 사유 중 총리 시절 일에 대해선 총리가 대행이 될 때 문제 삼아야 했는데 결국 대행이 되게 했다"면서 "그러면 그 신뢰 관계가 그냥 가는 건데 이후에 이걸 뒤집는 것은 공갈 협박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정족수 논란에 대해서도 "최종적인 판단권은 헌법재판소에 있다"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151석 정족수 판단에 힘을 싣지 않았다.

그러면서 "탄핵 심판 사건으로 처리하려면 몇 개월 이상 걸린다"며 "그래서 1, 2주 안에 결정 나는 권한 심판과 효력 정지 가처분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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