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늦었지만 환영...투자자 유인정책 시행 해야”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결정, 그동안 이를 주장해왔던 국민의힘과 보조를 맞추면서 금투세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기본원리는 당연하다"면서 "근로소득도 열심히 땀 흘려 번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데 자본소득에 과세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정부ㆍ여당이 정부 정책을 가지고 야당을 공격하는 정쟁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유예하거나 개선 시행을 하겠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 대상이 될 것 같다”고 여당 쪽에 화살을 돌려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금투세 폐지는 국민의힘이 집요하게 주장해 왔던 민생정책 중 하나"라며 "민주당이 늦었지만 금투세의 완전한 폐지에 동참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 여러 자본시장을 밸류업하고, 투자자들을 국내시장으로 유인할 다각적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상품을 통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투자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당초 2025년 1월 본격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증시 침체와 개인 투자자들이 강한 반발이 이어지자 여야에서 유예나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중산층과 소액 투자자들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투자 의지를 꺾는 정책'이라는 비판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분출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도입 찬성과 유예나 폐지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당론 결정 권한을 당 지도부에 위임됐고 결국 이날 이 대표가 공식적으로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하면서 그동안의 논쟁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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