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오죽하면 국민이 ‘제2의 경술국치’ 한탄하겠느냐”
조국 “뉴라이트 인사들 주요 직위에 올린 자가 ‘밀정 왕초’”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9일 경술국치일을 앞세운 친일 프레임으로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은 경술국치일"이라며 "114년 전 일제에 나라를 뺏긴 치욕만큼 지금 윤석열 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친일 매국 망동이 수치스럽고 답답하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친일파 명예회복하자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라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는 대통령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이들은 친일이 아니라고 극일이고 승일이라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일일이 이름을 거론하는 것조차 부끄럽다"며 "오죽하면 국민께서 제2의 경술국치라고 한탄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고 친일 굴종 외교에 앞장설 사람을 요직에 임명하는 망국 인사를 철회해야 한다"며 "일제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는 자는 공직에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친일 인사 공직 임명 방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등을 '뉴라이트'라고 지칭하면서 “희한하게 한국민 중에서 일본의 주장을 동조하는 자들이 등장했다”며 "일본 주장에 동조해 일제가 한반도를 ‘수탈’한 게 아니라 ‘근대화’의 길로 이끌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뉴라이트 인사들을 주요 직위에 올린 자가 ‘밀정 왕초’”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하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뉴라이트들은 ‘밀정’이 아니라 대놓고 일본을 위해 복무한다”며 “이들은 ‘보수’도 ‘우파’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이)광복 79주년인 지금도 일본은 한반도 지배를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1965년 6월22일 체결된 ‘한일기본조약’ 제2조를 근거로 내세운다”며 “‘1910년 8월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돼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이 조항에 의해 1910년 합병 조약이 무효여서 일제의 한국 지배를 불법으로 보지만, 일본은 1910년 국권피탈은 양국 합법적인 합의에 따른 것이고 무효 시점을 1965년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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