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2대 총선에선 전체 300석의 의석 중 254석은 지역구 투표로, 46석은 비례대표로 선출하게 된다.

비례대표는 지역구 의원보다 상대적으로 쉽게 국회에 입성하는 만큼 더 꼼꼼한 검증이 필요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거대양당은 물론 소수정당들까지 모든 정당이 그랬다. 이번 공천 과정에서 비례대표 후보들의 자질과 순번의 적절성을 두고, 각 정당 내부에서 진흙탕 싸움이 불거진 것이다.

과연 이런 비례대표 제도를 그대로 두어도 되는지 의문이다.

1963년 도입된 비례대표의 원래 취지는 지역구 선거로 선출되기 어려운 전문가나 사회적 약자의 국회 진출을 돕는 거다.

하지만 이번 공천 결과를 보면, 그 본래 취지는 사라지고 자기 사람 심기나 제도권 밖 인물들의 주류 편입, 심지어 피고인들의 도피처로 비례대표제를 이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한심하기 그지없었다.

먼저 국민의힘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부터 살펴보자.

당선권인 17번 이시우 후보가 '골프 접대' 의혹으로 4급 서기관에서 5급 사무관으로 강등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며 공천이 단 하루 만에 취소됐다. 검증이 허술했다는 단적인 사례다.

또 '아빠찬스'로 의심되는 이름마저 생소한 공무원이 특별한 이유조차 없이 당선권에 들었다가 밀려났다. 지도부인 비대위원 2명이 비례대표 안정권으로 직행해 '사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결국, 비례명단을 일부 수정했지만, 여전히 뒷맛은 개운하지 않다.

여기에 선거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기호 결정 당일, 부랴부랴 지역구 의원 5명을 국민의힘으로부터 꿔오는 촌극까지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의 야권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더욱 가관이다.

진보당, 새진보연합, 시민단체와 함께 당을 구성하면서 여러 문제점을 드러냈다.

상징적인 비례 1번, 전지예 후보부터 친북·반미 이력이 논란이 되자 사퇴하는 일이 발생했다.

정영이 후보도 비슷한 논란으로 함께 사퇴했고, 다른 국민후보 임태훈 후보는 병역거부 문제로 민주당과의 줄다리기가 벌어지기도 했다.

끝내 임태훈 후보가 탈락하자 시민사회 측 심사위원들이 전원 사퇴해버리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진보당이 추천한 3명도 당선권에 들었는데, 이들 역시 주한미군 사격장 폐쇄 운동을 하거나, '내란 선동'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을 요구한 이력 등에 정치권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 위성 정당이 종북세력의 숙주 정당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가장 큰 문제는 유권자의 선택이 아니라 민주당의 선택에 따라 이들이 금배지를 달게 됐다는 점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거액의 코인 거래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1년도 안 돼 더불어민주연합에 슬그머니 입당했다는 점이다. 총선 이후에 위성정당을 '꼼수 복당'의 통로로 썼다는 비판이 나올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제3지대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특히 상승세를 탄 조국혁신당이 가관이다.

비례 2번 조국 대표 본인이 2심에서 징역 2년 형을 받은 상태고, 8번 황운하 의원은 1심 징역 3년 형의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이다.

1번 박은정 후보는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으로 공수처가 수사 중이다. 비례대표 앞순위 10명 중 무려 4명이 재판 중이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데, 지금의 지지율이면 이들이 모두 당선될 수 있다. 범죄자들의 방탄 공천, 피고인들의 도피처 정당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과연 이런 비례대표 후보들이 국회에 들어가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이다.

그래선 안 된다. 이걸 막을 힘은 누가 가지고 있는가. 바로 유권자인 우리다.

유권자인 우리가 4.10 총선에서 직접 투표로 심판하는 수밖에 없다. 비례대표 선출제도를 개편하지 않으면 비례대표제 자체를 폐지하겠다는 강력한 유권자의 뜻을 정치권에 확실하게 전달해야 한다. 그게 투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