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혁 "대통령 결정이니까 여당 입 다물라는 건 합당하지 않아"
신동욱 "사면권, 통치권적 차원에서 대통령에 준 특별한 권한"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복권 심사를 앞두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반대 의중을 드러내자 대통령실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반박한 데 대해 여당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최근 한 대표 지명으로 당 지도부에 입성한 김종혁 최고위원은 12일 "대통령 권한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군대가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내린 결정이니까 여당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한 김 최고위원은 "당원 게시판이 수천명의 당원들 항의로 거의 도배가 되고 있는데 여당 대표나 여당 정치인들은 입 다물고 있어야 한다는 지적은 합당하지 않다"고 비판하면서 이같이 반박했다.

'한 대표가 지난 2022년 법무부 장관 시절 김 전 지사 특별사면을 직접 발표했다'는 진행자 지적에는 "한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이나 복권은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 남발되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당시에는)결정된 것들에 대해 반대한다고 얘기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김 전 지사가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사면 자체를 달가워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왜 복권을 시켜주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김경수 복권이)어떤 사회적 통합 메시지를 주는지는 잘 모르겠다. 오히려 여권내에서 갈등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참모들이 어떤 정무적 판단을 했을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신동욱 의원은 "사면이 사실은 (법적 적합성 문제에서)예외적인 것이잖냐"라며 "국민통합, 또는 우리 당쪽 인사들을 사면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형평성 이런 문제들을 골고루 감안해서 대통령에게 준 특별한 권한"이라고 해석했다.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 출연한 신 의원은 "대통령의 통치권적인 차원에서의 사면은 다른 문제라고 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도 "개인적으로야 생각이 다 있을 수 있다"며 "저도 드루킹 사건을 직접 취재한 사람으로서 김경수 전 지사를 복권 시켜주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한 대표가 김 전 지사 복권을 반대하면서 법무부장관 때부터 반대했다고 밝힌 부분은 대통령실에 각을 세우는 것'이라는 진행자 질문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런데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찬성을 했는지 반대했는지 아직 명확치는 않다. 그러나 지금 국면에서 보면 대통령실에서는 좀 불편할 수는 있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의사를 표현한 건 맞지만 계속적으로 대통령실과 각을 세우는 발언을 한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다"며 "김 전 지사가 지난번 사면할 때 '나는 받고 싶지 않은데 선물을 왜 주냐' 이렇게 조롱성 반응을 낸 부분들도 적절치 않았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특히 "민주당에서 우리와 협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걸 가지고 끼어드시는데 설사 야당과 그런 협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사면권자와 진실공방식의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않은 태도"라고 일축했다.

그는 "김경수 지사 사면에 대해 설사 협의가 있었어도 이런 것들은 국정이라든지 야당과의 물밑 협의를 통해 있을 수 있는 것"이라며 "그걸 지금 와서 민주당이 진실 공방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태도"라고 거듭 비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전날 “법무부 장관 시절 사면했던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을 반대하고 나서니까 조금 특이하고 의아한 상황은 사실”이라면서 “한 대표가 보기에 여론의 흐름이 김 전 지사의 복권을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전날 오후 MBN방송에서 “한 명의 정치인의 의견이라고 보기에는 집권 여당의 대표이고 그간 (윤 대통령과)껄끄러운 관계라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대표가 강하게 의견을 피력하기 조금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다만 그는 “여당 대표이지만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지금 표시한 점에서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면서도 “불과 얼마 전까지 윤 대통령과 여러 가지 관계가 논란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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