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상현 “‘특검병’...이정도 집착이면 병적 수준”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검법‘ 부결 하루 만에 수정안을 재발의하는 등 법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는 데 대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12일 “특검병”이라며 날을 세웠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률안이 무슨 재활용 대상도 아니고, 이 정도 집착이면 과히 병적인 수준이 아니냐”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윤 의원은 부결된 첫 번째 특검 법안에 대해 ”위헌적 요소와 독소 조항이 난무한 조잡한 법안”이라고 직격하면서 “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한다는 것은, 입법부가 수사와 관련된 행정부 권한을 침해하고 사실상 수사 자체에 관여하게 되는 월권이자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두 번째 발의한 특검법 수정안을 두고도 “특별검사를 제3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는데 그것 말고는 달라진 것이 없다”며 “오히려 민주당이 정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독소 조항들이 더 많이 포함돼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수정안은 수사 범위가 구체적으로 한정돼 있지 않다”며 “입법을 장악한 민주당은 언제든지 자기들 마음대로 수사 기간을 늘릴 수 있어 결국 원하는 모든 수사를 할 수 있고, 별건 수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민주당은 이것(내란 특검법)을 선거에 정략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결국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수작”이라며 “머리에는 윤 대통령을 끌어내릴 생각만 가득 차 있고, 마음에는 한시라도 빨리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권력을 차지할 욕심만 채워져 있으니, 이런 넝마 같은 내란 특검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특검에 중독된 특검병 환자들은 악성 바이러스를 전염시키지 말고 한시 빨리 큰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으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 수정안도 수사 대상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설정하는 등 위헌성이 여전하다면서 이를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두는 자체적인 특검법 준비에 돌입했다.

민주당의 특검 후보 추천권을 '제삼자'인 대법원장에 부여한 데 대해서도 '판사가 검사를 임명하는‘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인식 하에 법원행정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한국헌법학회 등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나눠 갖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제안한 '타임라인'에 끌려갈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특검법 발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민주당이 '내란ㆍ외환 행위 관련 고소ㆍ고발 사건', '내란 행위를 선전ㆍ선동한 혐의'를 수사 대상에 포함한 데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완강한 입장이다. 사실상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여권을 전방위적으로 수사하려는 민주당의 정략적 의도가 짙은 위헌적 조항이라는 것이다.

해외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 등으로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혐의'에 대해서도 군 대비 태세를 느슨하게 하기 위한 친북적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 후보추천 주체를 야당이 독점했던 기존 특검법과 달리 이번에는 제삼자 추천방식으로 공정성을 높이고 수사 인력과 기간도 축소한 만큼 여당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14일 늦어도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16일에는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ㆍ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앞세우며 국민의힘에 수용을 압박하는 한편, 여당이 자체 특검법을 발의할 경우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 재표결에서 2표 차이로 부결된 만큼 수정안이 여당 의원들의 추가 이탈 표심을 자극해 재의결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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