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직후 연대 집회도 썰렁...25일 위증교사 판결에 관심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면한 여러 개 재판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중형이 선고되면서 대권주자로서의 위상이 급격히 흔들리는 양상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선 당장 선고 직후 민주당과 시민사회가 연대해 개최한 '김건희ㆍ윤석열 국정농단 규탄ㆍ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 집회도 썰렁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실제 전날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열린 합동 집회에 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ㆍ진보당ㆍ기본소득당ㆍ사회민주당 등 야5당과 친야성향 시민단체까지 참여했지만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관측이다.

민주당은 집회 참석 인원을 30만명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민주당을 포함한 모든 야당 집회에 2만5000명이 모인 것으로 비공식 추산했다.

이에 대해 제1야당 대표가 정치생명 최대 위기를 맞은 직후 열린 집회인 점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동력이 떨어진 결과라는 지적이다. 사법리스크 첫 관문이 '유죄'로 시작된 만큼 이 대표의 '사면초가'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실제 이번 선거법 재판 하나만으로도 1심 형량대로 최종 확정되면 이 대표의 '대권가도'는 사실상 좌절된다.

특히 이 대표가 항소 의지를 밝히긴 했지만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판결을 마무리해야 하는 공직선거법 재판원칙에 따라 해당 재판은 대법원 최종 판결 기한인 2025년 5월이면 마무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당혹감 속에서 오는 25일 선고를 앞두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의 위증교사 판결 결과에 주목하는 모습이다.

검찰은 지난 9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민주당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번 재판에서도 유죄가 선고된다면 '사법리스크 2연타'에 따른 리더십 타격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에 대한 민주당 오판은 지난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백현동 개발 용도변경 특혜 의혹' 관련 이른바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협박' 부분에서 비롯됐다.

당시 변호사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의 행위'만 처벌하지만 국토부로부터의 협박은 행위로 보더라도 제3자의 행위"라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으로 협박당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