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명희 구로구의원이 제340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제3차)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구로구의회 양명희 의원 개인 제공)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양명희 구로구의원이 지난 5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제3차)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재무과를 상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의 부실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양명희 의원이 재무과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정기재물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로구가 관리하는 약 7만5000여점의 물품 중 실물부존재 물품이 5447점(약 7%), 취득단가 기준 약 122억9862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는 오래전 구입 물품뿐 아니라 2023~2024년에 구입한 책상, PC, 모니터 등 최근 물품도 포함돼 있으며, 2018년 구입한 보안용 카메라 1점의 취득단가는 3억7039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 의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근거로, “조례는 구청장이 공유재산과 물품을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럼에도 이처럼 대규모의 실물부존재 물품이 발생한 것은, 법과 조례의 취지가 무색할 만큼 관리 현실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공유재산의 증감·현황과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회계연도마다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현재 구로구 홈페이지에는 부동산 중심의 공유재산 현황만 공개되어 있고 건물·공작물·유가증권 등 기타 공유재산과 ‘중요 물품의 증감’ 정보는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짚었다.

양 의원은 “지금처럼 허술한 관리 하에서는 구민의 혈세로 마련한 자산들이 손가락 틈새로 모래알 빠져나가듯 실체 없이 사라져버리는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관리 부실은 행정이 맡은 기본적인 관리 책임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나아가, 정기재물조사를 단순 보고로 끝낼 것이 아니라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실물부존재 물품 5447점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책임 소재 규명 ▲공유재산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 ▲공유재산·물품관리 문제를 전담하는 특별팀(TF) 구성을 통한 관리체계 점검·개선 등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양 의원은 “이번 질의는 단순한 문제 제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로구가 공유재산·물품관리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손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관성적인 행정처리로 구로구의 소중한 자산이 유실되는 일이 없도록 의회가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감시·견제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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